사드가 기정사실이 된다면,

투쟁의 대상은 새 정부가 될 것

임용현┃기관지위원장

4월 26일 새벽,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엑스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이 성주군 소성리에 기습 반입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 긴장과 안보 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야음을 틈타 사드 장비를 도둑 반입하는 미군 차량을 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성리 주민들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이 긴급히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장비들이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목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일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국방부로부터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지은 지 불과 엿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한미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 시설 설계와 기지 공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급물살 탄 사드 배치

우선, 19대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드 배치가 이토록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한미 양국이 사드를 전격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5월 9일 대선 ‘변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국내외 정치․외교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빠르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2017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드 배치 일정도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박근혜정권에서 졸속, 밀실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이 조기대선과 정권 교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재검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까닭이다. 다시 말해, 이같은 결정에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국방부도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예정지로 선정하면서,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기에,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 진행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 바였다.

보수야당의 배신

이처럼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이라는 국내적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선 후보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의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26일 사드 전격배치가 이뤄진 후 두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문재인

“사드 배치는 한·미간 합의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생략한 문제가 있다.” - 안철수

이들은 공히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의 경우, 중도․보수 성향의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드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혹여 모를 역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구도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안철수의 경우에는 사실상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다음 정부에 맡기라’는 문재인의 입장과 ‘국가간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안철수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찬성론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사드 ‘알박기’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준의 입장 피력은 현실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 양국이 모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대선 이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을 따름이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사드 장비 반입이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박수규 상황실장은 “국방부에 항의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전면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민심의 계승은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님을 사드 문제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을 기어이 외면한다면, 2주 후 그 투쟁의 대상은 새 정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