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수렁에 세 번 빠진 민주노총

문재인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네 번째 수렁이 될 것인가?

김태연┃투쟁연대위원장

첫 번째 수렁, 김영삼정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87년 대투쟁을 시작으로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3개월간의 전국적 파업투쟁을 거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임금인상을 했다. 그러자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반격을 시작했다. 반격의 방향은 신자유주의였다. 90년대 초 ‘신경영전략’은 개별자본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 공세였다. 이에 대해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했다.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칭한 김영삼정권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김영삼정권이 1996년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들고 나오자, 신생 민주노총에서는 노개위 참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노동운동 좌파진영은 노개위를 신자유주의 사회적 합의구도로 간파하고 참가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출범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은 노개위 참가를 적극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노개위 참가는 ‘교섭활용론’으로 선전되었고, 결국 민주노총의 참여로 귀결되었다. 노개위가 가동되자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제를 들고 나왔고, 노개위 논의과정은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영삼정권은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다.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이 노개투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국회에서 법제화의 길에 들어서버린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 수렁,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김대중정권이 출범했다.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김대중정권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또 다시 찬반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노사정위 참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출했다. 당시의 재벌책임론과 재벌개혁론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규명하고 실행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재벌 재산의 몰수 및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당시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이후 진행된 재벌개혁의 절차와 과정들을 볼 때, 재벌개혁은 고통분담의 명분으로 제출되었고 노동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구호에 다름 아니었다. 재벌개혁론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을 정당화했다. 기업의 투명성 확대와 재벌지배체제의 개혁이라는 과제는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급기야 철저한 재벌개혁과 경제위기의 재벌책임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의 수용이라는 기조로 흘러가게 되었다.

민주노총 내외의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들은 민주노총의 합법적 지위 보장과 정리해고제 즉각 실시를 맞바꾸었다. 1998년 노사정위 잠정합의를 한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받고 물러났지만, 김대중정권은 노사정위 잠정합의를 근거로 법 개정을 하여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국노동시장이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체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제를 무기로 구조조정 공세가 전면화되었다. 좌파노동운동 진영은 만도를 비롯한 현장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리해고에 맞서고자 했으나, 노사정위 합의로 무너진 정리해고의 파고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 번째 수렁, 노무현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무현정권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워 경제자유구역설치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했다. 아울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도 추진했다. 정권과 자본은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에 대해 노동자 책임론과 집단이기주의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 유연안정화라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구조 안착을 꾀했다.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은 노조가 노동시장유연화(비정규직 확대)를 받아들이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민주노총 4기 집행부(이수호-강승규-이석행)는 2004년 5월 노사정지도자회의 구성을 전격 합의하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추진했다.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반대하는 노조 활동가들이 2005년 대의원대회 단상을 점거했다.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실패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자본과 정권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시장유연화체제에 조응하여 노동3권을 약화시키려 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결국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를 위한 절차와 명분만 제공했고, 민주노총은 뒤늦게 철수했으나 9.11 노사정야합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가 법제화되었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지속되었다. 독재정부가 아니라 민주정부 또는 개혁정부라고 칭하는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수렁에 빠졌다. 개혁정부라고 칭하는 문재인정부가 또 다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수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출처 : 노동넷]

△ 2005년 노사정대표자회의 [출처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