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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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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회장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 담판 짓는다

지난 1124,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원정투쟁 결의대회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진행했다. 현재 201512월 맺은 노노사 합의 이후 복직된 해고자는 167명 중 37(22%)에 불과하며,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약속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년간 어용노조 지배에 시달리던 KT에서 민주노조 건설의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117KT노동조합 중앙위원장 및 12개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의 1/4(4,600여 명)을 포괄하는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에 민주파 정연용 후보가 당선했다. 민주파는 중앙위원장과 다른 6개 지방본부에도 후보를 냈지만 아쉽게도 당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록 한 곳에 그쳤더라도 20년 만의 민주파 당선은 어용노조체제에 균열을 낸 시작이다. KT1990년대 후반 이래 어용노조가 사측에 협조하며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가혹한 노무관리, 직원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통해 지옥의 일터가 되었다.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400여 명이 자살·과로사·돌연사로 사망했다. 2002년 완전민영화로 통신망을 사유화하고 어용노조로 노동자들을 짓누른 KT. 이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낼 투쟁이 시작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연장 및 특례업종 제도 유지, 휴일·연장 중복할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상정을 위한 날치기 표결 강행 시도가 지난 1123일 벌어졌다. 특히 휴일·연장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안은 일주일은 5이라는 노동부의 불법적 행정해석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공약과도 배치된다. 장시간 과로노동을 초래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여야가 특례업종 제외에 잠정합의한 업종은 우편업, 주점·음식업, 금융업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128, 128일 긴급 결의대회를 배치하는 등 근기법 개악 저지와 시급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11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 야당 4,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2기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2년이며,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3개월 내 특검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기 특조위에 비해 더 나은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충분한 조사인력과 조사기간의 보장, 수사권의 보장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지점이다. 참사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뗀 2기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하기보다 방해세력과 싸우는 데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노동자민중의 진상규명 투쟁이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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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11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공동행동>은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민간버스업체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준공영제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가인권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 1121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공동발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에는 현행법상의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대신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성소수자 차별 면피용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끼워넣기하는 김경진 의원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도 부큐레슈티를 비롯한 루마니아 전역 도심에서 정부의 사법개악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1126(현지시각) 전개됐다.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새로운 사법제도가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항의시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소득을 증진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인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시위는 루마니아 정부가 부패사범 사면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던 올초 대대적으로 촉발됐었는데, 2주일간 계속된 시위에 겁먹은 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부패방지법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분노한 항의시위가 재개된 것이다. 11월 말에는 사법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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