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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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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12호 사회.정리 = 박점규 2014.02.20 11:39

일시 2014217() 1700

장소 민주노총 13층 회의실

대담자 :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태연 :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야권연대로 치렀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한 발도 못 나가고, 야당의 2중대가 된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노총은 밀고나갔다.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모색하고 지방선거를 논의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전술이었던 야권연대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양성윤 :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노총의 대선과 총선 선거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본다. 야권연대의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했는데, 정책협약은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중요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무용지물이었다. 과도하게 정책협약에 기대거나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본다.

 

김태연 : 선거에서 얼마나 당선되느냐를 노동자 정치의 지표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들은 당선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거나 대선에서 야권연대로 진보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전술로 삼아왔다. 200410석을 확보하고 의석이 눈에 보이는데 자력으로는 어려우니까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 의석을 늘리려 했던 것이 야권연대였다. 이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결국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의 방향을 찾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난 시기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에 질곡을 가져온 야권연대에 대해 조합원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양성윤 : 야권연대가 이런 질곡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민주노총 어디서도 평가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야권연대 전술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을 때보다 그 이후에 당세 확대와 선거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술로 활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진보정당운동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평가를 통해 새롭게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단위에서 입장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김태연 : 노동정치연대가 제안해 노동당,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교연이 참여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 혁신과 재편을 위한 새로운 길(이하 새길)이 출범하려고 했다가 민주노총 중집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도 제안 받았지만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참가하지 않았다. 새길은 야권연대를 온존시키고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운동 재편, 당면투쟁 대응,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목표로 한다는 새길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은 야권연대를 여전히 한 축으로 하고 있고, 노동당도 명료하게 야권연대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그렇지 않은가?

 

양성윤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야권연대인가?

 

김태연 : 물론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 민주노총이 97년 총파업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짚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통진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터졌을 때 실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공안탄압이 노동자 민중을 겨냥한 것이었는데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런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양성윤 : 정의당 등의 강령이나 당규를 볼 때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긴 호흡으로 가자는 것이다. 과거처럼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민주노총에 당원이 아닌 조합원이 절대 다수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조합원의 입장에서 판단에 유념해야 한다. 투쟁 사업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정치방침은 과도하리만큼 격렬하게 싸운다. 때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인지 정당의 집행위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김태연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긴밀하게 결합될 때 가장 올바르고 힘있게 건설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 걸고 총파업을 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가야 한다. 정치세력화 실패로 대중의 정치에 대한 환멸이 큰데, 이번 투쟁을 제대로 할 때 정치세력화 역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새길 회의에서 노동당이 제안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실천을 정의당이 반대했다. 그 결과 정권퇴진투쟁을 위한 공동실천은 빠져버렸다. 민주노총은 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원칙없는 통합의 정치는 안된다. 뭘 기준으로 통합할 것인가?

 

양성윤 : 민주노총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처럼 민주노총이 특정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에 대한 토론 없이 오히려 다른 동지들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반자본주의를 내거는데, 민주노총 전체로 볼 때 충분히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 정치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입장을 내놓고 일단 동의되는 부분들을 모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 가자는 것이다.

 

김태연 : 동의한다. 다만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은 상층의 논의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논의를 적극적으로 부쳐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만들어야 한다.

 

양성윤 : 민주노총 역할 관련해서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진보정당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것이다. 노선을 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어떻게 정치의식이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계기 때문인지 정치적 여론조사를 해보고,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재설계하고 고민해야 한다.

 

김태연 :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비례투표의 지지정당과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주도력을 발휘해왔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다. 노선, 야권연대, 투쟁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친노동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 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조직적 중심도 없는 상황에서 야권연대의 성과는 보수야당으로 갈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투쟁과 정치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쌍용, 강정, 용산, 밀양 같은 곳에서 투쟁을 중심으로 선거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의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선거대응기조는 야권연대이면서 투쟁하는 몇 곳이 들러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야권연대를 전면폐기하고, 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양성윤 : 당면 투쟁과 선거를 묶어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적 과제로 민주노총이 결정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 투쟁과 결합된 선거투쟁을 가장 유력한 투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에서 무리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새로운 노동정치라는 틀거리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분모를 뽑아내고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크게 넓게 하자는 것이다. 야권연대든 평가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동의하는 것과 이견을 확인하면서 공론화되지 않은 야권연대 문제 등 짚고 갈 것은 짚고 가고 극복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태연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때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때는 노동계급이 위기에 처하고, 단순한 위기상황이 아니라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는 때라고 본다. 8년 만에 정권을 상대로 총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하고 있고, 어렵지만 투쟁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노동자투쟁을 대중적으로 하자는 기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 기운 속에서 잉태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시기 진보정당운동 실패요인을 과감히 버리고 노동자민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힘 있게 시작했으면 한다.

 

사회정리 = 박점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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