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경제 활로’ 실리 챙겼고

南이 얻은 것은 보수세력 지지?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완화되겠지만…

배성인(한신대)┃서울

‘피 말리는’ 무박 4일 43시간의 남북협상이 끝났다.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승패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고 무의미하지만 말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꼭 따져야만 직성이 풀린다. 경쟁과 성공과 승리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상대가 북한이지 않는가.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도 난무한다. 대부분의 회담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남북회담의 경우는 아전인수 격 평가가 특히 심하다. 일단 이번 과정에서 전쟁에 광분하여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총무장하여 초전박살을 내겠다는 냉전주의자들이 머쓱해졌다. 그래도 보수 세력의 안보결집 효과를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알앤써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3일의 대통령 지지율이 50.0%를 기록해 19일의 지지율 34.3%보다 15.7%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한 승부수가 먹혔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확실한 사과’는 합의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보수언론들의 논조가 꼬여버렸다. 그래서 합의서 2항의 ‘유감 표명’이 박근혜의 뚝심 앞에 굴복한, 이례적인 실질적인 사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로 체면․명분 살려 활로 모색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노림수에 당했다는 평가는 과도하다. 대북확성기는 중단했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담을 수 없었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합의서의 많은 부분이 남한의 양보로 채워진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지지층의 높은 충성도를 유도하고 중간층을 확장할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었지만 서해안과 비무장지대는 상시적 국지분쟁 지역이 되었고 지배세력들이 전쟁을 합리적 선택영역으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한 것이다. 전쟁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전작권이 없고 의지도 박약한 박근혜 정부와 그 뒤에서 팔짱 끼며 희번덕거리고 있는 미국이 두려워 무모한 도발을 선택할 수 없는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색에 경색을 거듭한 남북관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뢰폭발과 대북확성기 방송 그리고 포격사건의 과정을 꼭 거쳐서 해결했어야 할까. 그 배경을 분석해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의심스럽지만 지금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이런 일은 남북관계에서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남겨두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또 하나는 둔화되는 경제성장률로 인한 위기국면을 타개하고자 획책했다는 의혹인데, 이것도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 볼 때 박근혜와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남과 북 모두가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서로 체면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한 동북아 2인3각 구도

현재 동북아시아는 5개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1개의 전체주의 국가가 3 VS 3 스트리트 파이터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2인 3각 경기를 펼치는 복잡한 공간이다. 북중러의 삼각관계를 보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최대 후견국이자 혈맹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으로서는 든든한 우방이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해졌다. 게다가 시진핑이 김정은보다 박근혜를 먼저 만난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하고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에 경제공동회의로 북한의 채무 110억불 중 90%인 100억불을 탕감해줘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정상화됐다. 이는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맞아 떨어지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의 의도적 무시 등 북한의 다급한 대내외적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중러 간 신밀월이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실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의 존재감 상실은 진작 시작됐다. 일본의 재무장을 추구하고 있는 아베가 지난 4월28일 미국을 방문해 상하의원 합동연설을 한 것은 패전 70주년에 맞춰 ‘2차대전 전범국가’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지지하면서 한일 간의 역사 갈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베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미국의 지지로 가능해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 초반에는 일본과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국내 지지율에서 재미를 많이 봤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짝사랑의 상대인 미국은 아베를 치켜세우며 격려해 주라고 당부했다. 그럴 때마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능을 덮었는데, 이제 그 시점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왜소해진 것이다. 북한 문제는 다음 ‘도발’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하는 일이 없었는데, 절묘한 시점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대화가 성사됐다. 이제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은 되었다. 그런데 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