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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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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연일 놀라운 언론기사들이 올라온다. 카드사들은 중요번호가 유출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현오석 국무총리는 정보를 왜 제공했냐며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카드사들은 고객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포괄동의에 의한 제 3자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동의 없는 마케팅 이용 제한, 동의없는 금융지주그룹 내 영업활동 제한 등을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과연 개인정보 유출에 대책이 있는가?

특정한 사람의 소득, 소비성향, 소비패턴 등을 포함하는 정보는 상품 생산 및 판매를 결정하는 관건이어서 그 자체로 돈이 된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3자의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 카드를 만들 때 생성되는 정보는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의 최고의 정보다. 이를 가공해 지주회사 내 카드는 물론 계좌, 보험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상품판매 정보와 연계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 세계 단 하나뿐인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남녀, 지역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혈액형 등과 같은 단순정보부터 의료보험, 신용카드, 계좌 등과 연계한다면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 계획대로 전자주민카드가 만들어진다면 국민 통제 기제가 완성되고, 이는 자본이 바라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상품 판매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정보해킹은 같이 움직인다

 

자본주의에서 정보가 집중된 곳에는 항상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도 불가능하지만,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어서 보안은 큰 의미가 없다. 연변 억양의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코메디 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하듯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모든 한국인의 정보는 중국인이 관리한다고 할 정도로 이미 유출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기관부터 인터넷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요구한다. 그리고 모여진 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보관된다. 그러나 그 정보를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없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번호 제도는커녕 번호를 바꾸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카드대란 때보다 심각한 카드 발급

 

이미 한국 사회는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69%에 달해 이제 빚을 내지 않고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14년 국내 소비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국내소비 증가는 불가능하다. 단 하나 가능하다면 미래소득을 앞당겨 소비로 전환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빚내서 소비하는 방법 이외에 방법은 없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 사용이다. 2013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보유 숫자가 소위 카드대란이 일어나 무수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2002년과 동일한 4.6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은 200240.8%보다 높은 43%에 달한다. 카드 발급과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높은 전세값에 시달리지 말고 빚내서 집을 살 것을 권장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빚내서 소비함으로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일 뿐이다. 이것이 더 큰 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2008년 미국발 세계공황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보여준 것은 바로 위기의 늪을 만드는 자본의 탐욕이다.

 

이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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