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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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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5박근혜 퇴진을 걸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노총 침탈과 철도민영화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를 가지고 있지만 각 산별노조와 지역, 현장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간다. 1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총파업을 위한 집행계획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2.25 총파업을 박근혜 퇴진투쟁을 위한 각계의 행동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더 큰 투쟁을 준비하는 날로 결정했다. 2014년 투쟁이 2.25 총파업 성사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거다. 민주노총은 2.25 파업에 2014년 투쟁 전체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총파업은 분노만으로는 안 돼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을 사실상 으로 규정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총파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파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흉내를 낼 것인가? 실질적으로 파업을 못하는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96~97 노개투 파업을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자. 국회 날치기 통과의 분노도 있었지만 지도부는 투쟁을 책임지고, 현장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파업으로 보여주었다. 바로 그거다.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말하고 있는데 박근혜 퇴진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거나, 총파업은 어려우니 가능한 수준에서 투쟁하자고 하면 현장은 절대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역과 단위사업장 역시 정말 딱 그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현장과 지역에서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거다.

 

박근혜 퇴진 총파업, 정치와 투쟁이 따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연석회의(진보혁신회의) 출범을 앞둔 논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중집회의에 처음 보고된 것과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고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을 위해 공동의 논의를 한다면서 이 진보혁신회의가 지자체 공동대응은 할 지 몰라도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조직하고 있는 박근혜 퇴진 투쟁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노동자 투쟁과 정치가 따로 노는 것이다. 네 번의 집행책임자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진보혁신회의가 진정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을 만들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상층 중심의 논의와 결정으로 대중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상층 중심 진보정당 재편?

 

진보정치노동자 정치가 다양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을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를 위한 정치토론과 사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야말로 지난 15년간의 정치세력화운동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노동자투쟁에 진정으로 함께 하는 정당을 선거 때 지지하면 된다. 또다시 상층 중심으로 논의해서 진보정당의 재편을 하려 하지 말고 2014년 박근혜 퇴진 투쟁부터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박근혜 퇴진 총파업, 자신감으로

 

225일 파업은 2014년을 관통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일회성 파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야권연대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자는 것이 총파업의 목표가 돼서는 민주노총의 지난 10년의 무기력함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25일 파업은 2014년 혹한의 정세와 독재정권 그리고 신자유주의 마지막을 고하는 첫 번째 파열구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51일 노동절까지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노동탄압이 극에 달해 숨쉬기조차 어려운 때에 투쟁으로 전망을 제시하자.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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