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전면 폐기가 진짜 대학 개혁이다!
허성실┃학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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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연일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단연 ‘교육 적폐 청산’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부는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으며, 그를 위한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교육적폐 청산에 앞장서겠다는 교육부가 박근혜의 핵심 대학 적폐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계승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이하 ‘2주기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월에 진행된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2주기 평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청회장 단상 위로 올라가 반대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구호를 따라 외치며 2주기 평가 폐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 교육부도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수정하고, 인원감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으나 사실상 그 계획에서도 서열식 평가와 학령인구 감축에 대한 목적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에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2년간은 2주기 평가를 지속하고, 그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대학 구성원들의 2주기 평가 전면 폐기 요구는 2년 유예되었다 볼 수 있다.
목적도, 평가지표도 근본적 수정 없는 2주기 평가
교육부는 2주기 평가가 1주기 평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2주기 평가의 목표와 평가지표만 보더라도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공공성을 파괴했던 박근혜정부의 1주기 평가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주기 평가는 어떠했는가?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식 대학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한다. 대학을 서열식으로 평가하여 D그룹 이하의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퇴출을 유도했다. 또한 대학특성화(CK) 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등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도모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불가피하게 학과 통폐합과 융복합 학문 중심의 학제 재편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되었다. 이처럼 박근혜식 1주기 평가는 대학구성원의 권리 박탈과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수와 직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록금 인상, 학생 사회 자치 파괴, 인문학, 기초과학 등의 학습권 박탈 등 그 폐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박근혜식 대학구조개혁은 엄연히 교육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그럼에도 2주기 평가는 기존의 1주기 평가를 계승하여 대학을 서열식으로 등급화하고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추가하여 학문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취업률 지표 같은 대학의 기업화를 부추기는 항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이대 본관 점거농성을 야기한 ‘미래라이프대학’처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교육주체들이 이대 본관 점거농성을 통해 현시기 대학 적폐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교육부는 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마저 2년간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가 대학 적폐로 규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대학법인기금 문제, 대학구성원간의 소통 문제는 법령상의 근거 정도로 평가 규정을 한정하면서 핵심적인 지표로 다루지 않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폐기를 위해 교수․교직원․학생이 연대하자
그렇기에 2015년부터 꾸준히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폐기’를 외친 여러 대학주체들은, 1주기와 동일한 평가 방식과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2주기 평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정세나 여론을 감안했을 때 2주기 평가에 대한 공세적인 폐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근래에 있었던 교수와 교육부장관 간의 면담이 요구의 선회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세와 여론을 따져보아도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심지어 교육부장관 면담에서 요구했던 개선안이 “평가를 준비한 대학의 노력과 반발을 뿌리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구성원 간의 연대와 단결로 2주기 평가를 폐기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폐기’만이 대학적폐 청산의 시작이자, 진짜 개혁이다.
‘대학 공공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주기 평가 폐기와 대학 공공성 회복을 위해 10월 3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점차 기업화되어 가고, 서열화 되어 가는 대학과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맞서 대학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대학 적폐 청산의 주체는 교수, 교직원, 학생을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이다. 구성원 간의 단결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면 폐기시키고 대학의 진짜 개혁을 위해 사학비리 처단, 대학민주주의 회복, 강사법 폐기, 대학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