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적폐부터 없애라!”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한데 모여 노동적폐 청산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보수정당, 검찰과 노동부, 재벌과 노조파괴 대리인 등 ‘노동적폐 오적 청산을 위한 집중투쟁’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 …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0월 16일 광화문4‧16광장에서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조사기구였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당시 박근혜정부의 조직적인 진상규명 활동 방해와 진실 은폐, 책임 회피로 인해 2016년 10월 강제해산되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의 특조위 강제 해산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 억압, 보수단체를 통한 여론전 지시, 세월호 인양 지연 등 각종 위법행위를 행한 책임당사자들의 명단을 이날 전면 공개했다. 또한, 특조위 조사 방해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한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촉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1기 특조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사권한을 지닌 특조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국회가 제정키로 약속한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0월 17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창청장을 비롯한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쓰러진 지 2년 만의 일이다. 검찰은 당시 시위진압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 전 청장과 현장지휘관인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이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살수차 운용지침을 따르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11월 14일, 강신명 전 청장이 수도권 일대에 ‘갑호비상령’을 내려 민중총궐기 집회에 총력대응토록 지시한 직접적 책임이 있음에도 말이다.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도 강신명 전 청장은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국가폭력 은폐조작의 진상규명은 2년 만에 이뤄졌지만, 살인진압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 … 자정께 출발해 새벽 1시에는 모든 노선의 막차가 운행을 종료하는 서울지하철이 최근 지하철 2호선의 24시간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의 24시간 운행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까닭은 2호선이 ‘순환선’인 동시에 홍대입구나 강남역 등 야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지나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의 24시간 연장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1∼4호선 전동차 1,945량 가운데 60%에 달하는 1,184량이 사용연수 21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데다, 24시간 운행에 따른 안전점검 부실화, 심야노동 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4시간 운행은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야간노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면에서 ‘과로사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크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함께 우산을 펼칩시다!”

2017년 상반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에 함께 했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운동본부는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사무금융노조, 알바노조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온라인 직종별 권리찾기 모임 ‘직장갑질 119’가 11월 1일 출범한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을 바꿔! 누구나 노조가 필요해!’라는 모토를 내걸고, 노동자들이 직장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하는 온라인 모임을 구성해보자는 취지로 결성한 네트워크 연대체이다. 날이 갈수록 파편화되고 유연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노조를 만들기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직장갑질 피해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통해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장갑질 119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우선 ‘직장인 갑질 피해 경험과 노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직장갑질 집중해결 7대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작지만 큰 발걸음이 자못 기대된다.

○ …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헌법 155조를 적용할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늦어도 6개월 내 선거로 지방정부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직접통치에 맞서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불복종 저항운동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0월 16일 스페인 법원이 분리독립 운동에 주도적인 인사들을 구속하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양측 간의 갈등도 재점화됐다. 21일에는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에서 45만 명이 운집해 중앙정부의 자치권 몰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스페인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은 중앙정부의 혹독한 긴축정책에 분노한 노동자들과 기성 체제 안에서 더 많은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카탈루냐) 자본가계급의 반발이 뒤섞여 종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