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외주화 정책의

전면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엄길용┃서울

[출처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3년 12월22일. 그 날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에 경찰이 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산산조각 냈던 장면 또한 기억에서 서슬 퍼렇게 되살아난다.

이렇게 철도 파업을 반드시 멈추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일념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철도 파업의 이유는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였다. 이례적으로 국민의 다수가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고, 철도노동자들도 열차를 멈춰 민영화를 멈추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며 탄압 일변도로 나갔고, 결국 수서발 고속철도SRT 분할 민영화(철도공사 쪼개기)가 강행되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지금, 그간의 지난했던 투쟁의 연장선에서 <고속철도 하나로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 고속철도 재통합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공공성 훼손과 코레일의 적자 가중

철도는 경쟁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기에, 2013년 끝자락부터 진행된 23일 간의 철도 파업, 뒤이어 지난하게 이어진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은 철도노동자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의 분리(‘모회사’인 코레일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유로 내세웠던 주요한 논거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서비스 향상’과 ‘요금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철도의 특성상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애시당초 성립 가능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그리고 철도의 광역전철은 상호 경쟁에 의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한 곳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이용 승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출발지나 도착지를 기준으로 접근이 편리한 기차역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SR 출범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욱이, 요금 인하의 내막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요금이 비싼 알짜배기 노선만 운영하는 SR은 요금을 인하해도 당장 영업수익에 큰 타격이 없다. 만약, 기존의 고속철도(코레일)가 SR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담보되는 노선만 운영하고 화물‧지선‧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현행보다 요금을 상당 수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공교통으로서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심 밖의 산간벽지 노선을 폐지하거나, 화물열차,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운영을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민영화된 SR의 흑자가 커질수록 코레일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는 곧 일반열차의 운행 축소 또는 적자노선 폐지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코레일과 SR의 이원화된 운영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SR통합을 넘어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환원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

지금 진행되는 고속철도 통합 운동은 제목 그대로 ‘SR 재통합’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 분할 못지않게 수많은 업무의 외주, 용역화 그리고 비정규직(자회사)화가 이미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을 되돌리는 투쟁을 하지 않고서 공공 철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익히 문제점이 알려진 KTX승무원뿐만 아니라 매표업무 역시 철도공사 직원의 업무가 아니다. 정비업무의 상당 부분도 이미 외주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된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금 서울역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를 내걸고 농성투쟁을 벌이는 동지들이 있다. 이같은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고속철도 통합 운동과 더불어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되돌리는 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곧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다름 아니며, 그간 진행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결실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정부와 자본이 지난 십수 년간 지속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절에 일조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