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타협 없다, 청소년 선거연령 지금 당장 낮춰라!”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4월 국회 정상화 및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1박2일 집중행동’을 지난 4월 24일～25일에 걸쳐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만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이 보장될 예정이다. 비록, 청소년의 삶과 인권은 국회 담장에 가로막혔지만, 선거에 국한하지 않는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그침 없이 계속될 것이다.

○ … 4월 4일,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을 언급한지 이틀만인 4월 6일, 미국은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한데 이어, 4월 9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고, 4월 13일에는 미국‧영국‧프랑스군이 시리아를 공습했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선포한 시한인 5월 12일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제국주의와 국제평화는 양립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 …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비핵화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드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경찰은 병력 3천여 명을 투입해 공사 강행에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국방부는 군용트럭 20여 대를 동원해 장비와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반입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작전이 강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주 소성리․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지킴이 등 20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4월 26일은 소성리에 사드 장비가 ‘임시 배치’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지난 2016년 7월 13일 이후 성주군청과 김천역 앞에서는 600일 넘게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북핵을 빌미로 기습 배치한 사드 장비부터 당장 철수해야 한다.

○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3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박근혜 7시간’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항적실험 결과를 4년 가까이 은폐한 이동곤이 선체조사위원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이다.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은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걸림돌이었던 자들이 뻔뻔하게도 특조위원과 선체조사위 위원을 자처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지켜오던 세월호 유가족 ‘동수아빠’ 정성욱 씨는 4월17일부터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 황전원과 이동곤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4월25일에는 황전원, 이동곤의 사퇴와 함께, 진상규명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하라!”

△ 대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부당해고, 임금삭감, 알바고용 등을 강행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기 대학생 공동행동>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청와대 앞에서 ‘모든 대학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대학생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 최근 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차별혐오세력들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6.13지방선거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는데, 이 질의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는 제도와 법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참고자료에는 각 질문에 해당하는 보충 설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 6의 폐지, 동성결혼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등을 반대하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질의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건강한 서울 만들기 시민연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범국민연대’라는 명의 등으로 타 지역의 후보자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진보정당 등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인권단체 등과 공동으로 “누구도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 … 올들어 6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삼성중공업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은 4월25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1위 삼성중공업에 이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사망자 수 5명), GS건설(5명), 대림산업(5명), STX조선해양(4명), 현대산업개발(4명), 케이알산업(4명), 대림종합건설(4명) 순이었다. 한편, 1위부터 5위까지 선정된 기업들의 산재사망 노동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살인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