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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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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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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재생산권 쟁취!”

77()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가 열렸다. 퍼레이드의 시작점인 광화문광장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호소력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곧이어 펼쳐진 퍼레이드는 15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과 인사동 일대를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한국오라클노조가 두 달 가까이 파업투쟁을 진행 중(7월 중순 기준)이다. 글로벌IT기업인 한국오라클은 수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책임은 최소화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장기간 임금동결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주당 최대 100시간에 이르는 초장시간 과로노동,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과도한 실적 압박 등 사측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 임금인상 고용안정 복지증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네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 … 근래 들어 KT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 제주에서는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케이블 보호를 위한 수목 제거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튿날인 4일에는 대구에서 KT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했다. 두 달 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KT 사측은 안전사고 예방 필수활동 지침을 각 현장에 공지하고 아침행사 시 개인책상에 안전모 비치 출동 전 작업공정 체크 작업 중 안전모 착용 모습 촬영 등을 지시해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긴급논평을 통해 사진 보고로 산업안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KT경영진의 안이한 발상이야말로 바로 KT 산업재해의 최대 원인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소속사 노동자들도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아시아나직원연대는 지난 6일과 8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이들은 가이포크스 가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른바 기내식 대란사태로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상대 불공정 거래 문제와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을 고발했다. 이들에 앞서 총수일가의 갑질과 비리 문제를 폭로하는 집회를 개최했던 대한항공직원연대도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 연대했다. 오는 714()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항공CF의 캐치프레이즈를 패러디한 갑질 어디까지 당해봤니?”를 주제로 아시아나대한항공직원연대 공동주최 및 아시아나 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공동주관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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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응답하라!”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집회가 지난 74() 열렸다. 이날 집회는 1부 추모식 - 2부 문화제 - 3부 삼성 포위행동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업과 정부에 산재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5년 만에 다시 대한문에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9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서른 번째 죽음 소식이다. 지난 73()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는 대한문 앞에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같은 장소에서 주말마다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를 벌이던 친박단체가 연일 추모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범대위는 매일 저녁7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촉구와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문화제를 진행 중이다.

 

○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여성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12() 젠더정치연구소 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진옥 여연 대표는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가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우리 사회 여성인권 전반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성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여성들의 항의와 규탄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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