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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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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논리에 휘둘린 철도 경쟁체제

하나로통합이 답이다

 

박민하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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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철도노조]  



지난 128일 아침,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인근에서 탈선하여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주말 동안 강릉역~남강릉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많은 이들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 역량의 약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코레일 사장도 대규모 인력 감축, 상하 분리 등 민영화에 의한 철도 공공성 약화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철도민영화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공공성 강화 의지 없는 정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으로 기관 간 갈등만 양산하고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및 운영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코레일과 SR(수서발 KTX)의 통합을 약속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신임 코레일 사장까지도 SR과의 통합이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SR통합을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올해에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2월 말로 예정된 연구용역 발표를 내년 3월 말로 연기하고, 코레일에는 SR의 전라선·경전선 신설 운행을 위해 차량 임대를 검토하도록 했다.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가 미뤄지고 SR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코레일과 SR의 분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김대중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코레일이 출범하면서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게 되는 분리가 이루어졌다. 뒤이어 이명박이 추진한 SR 분리를 박근혜가 완성시키면서 철도 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착실히 쌓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설과 운영의 재통합, 코레일과 SR의 통합 등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결국 철도공공성 강화는커녕 철도민영화를 위한 토대만 더욱 쌓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 정책은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업무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코레일 전체 인력의 15%5,115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이른바 철도선진화 계획을 추진했다. 정리해고만 안 했을 뿐 정비 축소, 검수주기 조정, 신규채용 억제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인원을 감축했다. 철도의 신규 사업은 확장되어 인력 충원이 절실했지만,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985명의 인원이 철도 안전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인원이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인원감축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까지 단행했다. 그리하여 역무업무와 열차의 승무·정비 업무는 파견·용역업체나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게 되었다. 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낳게 마련이다. 이번 KTX 탈선 사고에서도 승객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코레일의 열차 업무 외주화에 따른 것이었다. KTX에는 기장과 열차팀장, 승무원 등 3명의 코레일 혹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이 타고 있었다. 기장을 제외하고는 열차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은 공식적으로 코레일 소속의 열차팀장 1명이었다. 코레일이 안전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할하였기 때문에 자회사 소속의 승무원은 안전·구조업무를 담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않아 사고 이후 구조업무가 부족했던 것은 필연적이었다.

 

철도 공공성 강화, 코레일-SR 통합으로 시작하자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노무현 정부도, 분할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SR 분리운영을 실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철도민영화는 아니라고 했다. 말 그대로 철도민영화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착실한 토대를 쌓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폐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지만 SR 사업 확대는 결국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형사고 예방과 철도 안전 강화는 철도민영화가 아닌 철도공공성 강화로부터 가능하다. 철도공공성 강화는 철도민영화로 인한 정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철도민영화의 신호탄이 된 코레일과 SR 분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코레일-SR통합 운동을 통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