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국유화로
통신공공성을 되찾자
김태연┃투쟁연대위원장
한국의 통신비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2016년 한국의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약 14만 7천 원으로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통신비는 전기요금의 4배 이상이나 되고,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높다. 그래서 통신비에 대한 대중적 불만도 상당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문재인정부는 통신기본료 완전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통신비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KT, SK, LG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6,000만 명에게 월 1만 1천 원씩 할인해 준다면 6조 원 이상의 수익을 잃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공약 이행은커녕 이내 입을 닫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결국 집권 1개월 만에 통신료 기본요금(월 11,000원) 폐지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후 몇 개월 간 논란 끝에 고작 선택약정할인율 5% 인상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통신비인하 공약은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통신비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재벌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저항에 맥없이 항복한 것이다.
민영화의 역습
통신은 전기, 물, 가스, 철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은 애초에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했다. 1981년에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7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될 뻔 했으나, 민영화 반대 물결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다시 통신시장 개방과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994년부터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한국통신 민영화 공세가 재차 시작되었고, 1997년에 정부는 한국통신을 ‘공기업 민영화법’ 적용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곧이어 1998년 증권거래소에 KT주식회사로 등록하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뉴욕증시까지 상장했다. 결국 정부는 2002년에 이르러 외채를 갚는다는 이유로 정부 보유 주식 전량을 12조 6,999억 원에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했다.
통신산업은 민영KT와 함께 SK와 LG재벌이 나눠 가졌다. 민영화된 이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통신산업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6년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SK텔레콤 1조 5,357억 원, KT 1조 4,400억 원, LG유플러스 7,465억원의 실적을 남겼다. 통신3사는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챙겨주고 있다. KT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음에도 배당을 했다. 또한,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민영화된 이후 통신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통신비 인상율은 전기요금 인상율보다 4배나 높다. 통신3사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2년 주기가 되어 버린 단말기 교체비용까지 소비자들이 떠안는 구조다. 통신비 인상은 애시당초 예견된 민영화의 역습이다.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통신3사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 가처분 신청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서 결국 정부의 대선공약을 무력화시켰다. 이 또한 민영화의 역습이다. 미연방 통신법은 자국 통신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미FTA에서는 한국의 통신기업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규정하고 있다. KT의 경우, 4개의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18%) 등 외국인들이 49%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에 의해 자사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외국인이 과반수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통신비 결정권은 외국 주주들이 쥐게 된 셈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호기롭게 나섰던 문재인정부가 한 달 만에 두 손을 든 배경이다. 통신산업이 재벌을 비롯한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에서 통신비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역으로 ‘통신비인하 = 통신산업 공공화’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반증한다.
KT 재국유화가 시작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2003년 5,500명, 2009년 2,900명, 2014년 8,300명 등 노동자 대학살 수준의 구조조정이 자행되었다. 15년 동안 무려 3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쫓겨난 것이다. KT에서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지난 15년 동안 세 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KT 자회사는 물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편, KT의 악명 높은 구조조정으로 지금까지 419명의 KT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사회가 촛불항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KT 현장은 여전히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낙하산으로 투입된 황창규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미르-K재단에 18억 원을 바쳤고, 최순실 측근을 채용하여 광고비 68억 원을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가세했던 장본인이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이 축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적폐세력 황창규 회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에 맞선 KT 적폐청산이 요구되고 있다.
KT 적폐청산은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해 KT 재국유화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공공서비스’ 대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유포해 왔지만, 통신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복리 증진,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요금 등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KT민영화 이후 KT를 다시 국유화하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에 정부 일각에서조차 ‘KT 재공기업화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안’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째인 2017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통신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35개 단체 200명이 모여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을 힘차게 전개했다. 9월 20일에는 전국의 80여 개 KT지사 앞에서 KT노동자들과 KT민주화연대 가입단체들이 1인 시위투쟁을 전개했다. 이후에는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선언운동’ 등 전국적 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KT 재국유화 투쟁은 SK, LG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기업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017년 하반기부터 국유화-사회화 투쟁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신공공성, 버스완전공영제, 사립학교 국공립화, 재벌기업 사회화, 원자력발전소 폐기와 재생에너지 사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중투쟁 동력과 결합한 국유화-사회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투쟁이 반자본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