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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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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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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탐욕이 노동자를 죽였다!”

재벌체제 청산, 노조파괴 분쇄, 비정규직철폐 노동 열사·희생자 합동 추모대회가 지난 69() 열렸다.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재벌들의 탐욕에 희생된 열사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청와대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가 67() 연규홍 총장의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해 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학생들이 벌인 단식삭발 투쟁의 결과물로 맺은 합의사항에 의거, 이후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당시 학생들과 연 총장이 합의한 내용은 총장은 임기 내에 4자 협의회(한신대 민주적 기구)가 결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임평가를 받고, 총장은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4자 협의회가 612() 개최 예정인 가운데, 부총학생회장은 연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를 촉구하며 6일째(12일 기준) 단식농성 중이다.

2017년도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선출한 연 총장은 지난해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대가성 금품수수 논란과 함께 이사회 일부 이사진의 자녀를 교직원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총학생회 측은 연규홍 총장의 즉각 퇴진, 비리에 연루된 이사진 자진 사퇴,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 …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지난 67, 8일 양일간 조합원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산별전환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71%라는 비교적 높은 찬성률(찬성 3,714, 반대 1,463)로 기존의 기업노조 체제에서 금속노조로 산별전환을 결정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앞서 2001, 2003, 2006년에도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무려 네 번째 도전 끝에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산별전환을 이뤄낸 배경에는, 기업노조 체계로는 조선산업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구조조정 압력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 라돈침대에 이어 마스크, 베개 등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방사능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10()국가 핵폐기물과 원자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우려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전기술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상윤 대표는 최근 불거진 생활용품 속 방사능 검출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다.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방사선 문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안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피감기관 봐주기로 일관한 원안위 내 핵마피아 세력을 꼽았다. 또한, 그간 핵발전 안전문제를 은폐했던 원안위 사무처 기능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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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교복을 입고 투표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68() 사전투표소인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교복 입고 투표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만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같은 해 111413만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이 611~12,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재판 첫날인 11()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해 촛불항쟁의 가치와 정신으로 한 역사적 판결이 사법농단과 적폐를 바로잡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특히 촛불 항쟁의 주역이었을 국민참여재판 시민 배심원의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이틀간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끝나면, 선고는 14일경 내려질 예정이다.

 

○ …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현장 만들기를 위한 ‘5대 의제22대 세부요구수용을 약속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11친박연대와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서울시장 후보 전원에게 건설노동자 5대 의제 및 22대 요구수용 여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질의했다단 한 명의 후보도 불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424() 기자회견을 통해 ‘6.13지방선거 건설노동자 5대 의제 및 22대 세부요구를 발표하고 각 지자체와 모든 후보들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 5대 의제로는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안전한 건설현장·건설산업 구조개혁·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만들기·노정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를 선정했으며, 22대 세부 요구에는 건설현장 노동시간단축 체불(유보어음 근절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조례 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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