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의 꿈 실현한 아베, 

우경화 · ‘전쟁가능국가’ 가속화

방승현┃학생위원회

9월 20일 열린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553표 대 254표로 아베 신조 현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다. 집권당 총재로서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 아베는 내년 11월이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집권을 공고히 한 아베는 정권 기조로 경제와 개헌을 강조했다. 아베는 20일 자민당 총재직 수락연설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일구겠다”며 ‘아베노믹스’를 단절 없이 추진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개헌 여론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론을 본 이상, 일치 결속해 개헌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와 자민당은 속칭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헌법개정안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노믹스 효과?

주류 언론들에서 아베 장기 집권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아베노믹스 효과다. 아베는 2012년 2기 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로 명명되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행보를 이어왔다.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국가가 대신 떠안아주는 동시에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 기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93조 엔(2012년 2분기)에서 역대 최고치인 551조 엔(2018년2분기)으로 증가했고, 2012년 1만선을 겨우 넘겼던 니케이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2만선을 넘은 상태다. 실업률도 2%대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성과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가운데 노동자의 몫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을 살펴보면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분배율은 2011년 81%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75%에 이어 2017년 2분기에는 43.5%로 까지 낮아졌다.* 이는 46년 만의 최저치로 아베 집권 이후와 하락 시기가 겹친다. 상승하는 GDP와 하락하는 노동분배율은, 아베노믹스의 실적이 일본 기업들만의 실적이고, 이는 일본 민중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노동분배율 감소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증가,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 고용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폭 변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아베는 이번 3연임 성공 후 아베노믹스 고용개혁 2단계로 ‘평생 현역시대’를 강조하며 "평가·보상체계를 정비하고 65세 이상으로 계속고용 연령을 확대해나갈 것 … 다음 2년에 걸쳐 평생 현역사회를 전제로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에 대처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고령자 채용은 정부 정책과 실제 고용상태 모두 비정규직 위주라는 문제가 있다. 2000~2017년까지 284만 명의 노년층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84.5%가 비정규직이었다. 정부 정책도 (비정규직) 상시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또한 핵심은 정년을 늦추면서 연금지급 시작연령을 70세 이후로 높이고,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조건에 둔감한 고령자/은퇴자를 이용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화하는 정책이다.

낙관하기는 이른 내부 사정

한편 아베는 3연임에 성공했지만 정권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자민당 총재 경선의 득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아베 총리가 329:73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압도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224:181로(의원투표와 동수로 환산) 접전이었다. 아베가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승리했지만, 일반 여론은 자민당 지지층에서조차 불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을 뒤흔들었던 ‘모리토모 학교 스캔들’이 일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아베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모리토모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 했고, 이를 위해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것까지 밝혀진 이 사건은 작년 2월 표면화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을 30% 초반까지 하락시키며 치명타를 입혔다. 올해 5월에 용의자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반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어 올해 9월 있던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는 여당 지지 후보와 야당 지지 후보가 사실상 1대1로 맞붙은 결과, 야당 지지 후보인 다마키 데니 전 중의원이 압승했다. 이 선거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헤노코 미군 해병대 기지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건설 반대를 주장한 다마키 전 의원이 승리하면서, 아베 정권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오키나와에서 매우 크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사진: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개헌과 ‘전쟁가능국가’로의 복귀

아베가 자민당 경선 후 개헌을 더욱 강조한 것은 위와 같은 내적 난관을 개헌으로 타개하려는 계산이다. 실제로 모리토모 스캔들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아베는 작년 10월 중의원을 해산했고, 여기서 아베와 자민당은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때마침 불어온 북풍에 힘입어) 승리하면서 살아났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아베는 연임 성공 이후 개헌을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베가 10월 2일 발표한 새 내각과 자민당 인사에도 드러난다. 새 내각은 이전보다도 우파적 색채가 강하다.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던 역사 수정주의자,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찬미하는 복고주의자들이 각료에 줄지어 임명됐다. 유일한 여성 각료인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상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격하는 데도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개헌의 핵심은 군 전력 소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의 수정이다. 본래는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 일본 우익의 기조였으나, 국내 여론과 주변 국가들의 공통된 반발에 이를 삭제하지는 않고 자위대 설립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우회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9조 2항을 사문화하는 것이다. 이미 2014년 헌법해석 변경과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의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집단자위권이 인정되면서 현행 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어왔다. 여기에 자위대 설립 근거까지 헌법에 공식 명시된다면, ‘동맹군(미군)의 침략 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의 헌법상 근거가 완성된다.

한반도와 제국주의 패권 경쟁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도 당분간은 흐름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베는 북한과 국교정상화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 개정을 포기할 의사 역시 전혀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은 물론 사실상 환율조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저환율 정책까지 방관하며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그림에 어떻게든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일본의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늘리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변국 정세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닌 상황이다. 제주 강정에서, 오키나와에서, 제국주의 패권 경쟁에 맞서 평화를 외치는 각국의 민중들이 연대해야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노동리뷰> 2018-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