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문제 해결, 끝이 아닌 시작”

△ 11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르겠다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반올림 대표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반올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포괄하게 되서 다행"이지만 “사외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향후 보상방안 마련과 예방대책 수립을 삼성과 정부에 당부했다.

○ …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사상초유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통신 경영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통신 공공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용량의 장비운용은 필수이며, 이는 곧 장비 이중화를 통해 우회 회선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T직원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도 성명을 통해 “아현지사 한 곳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서울 중심지를 포함한 5개구 지역의 통신을 모두 마비시킨 이유는 민영화 이후 케이티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비용절감에만 집착한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꿈꾸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2월 7일(금) 오후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종각역 조계사 안)에서 열린다. 올해 1월 출범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은 지난 7월 정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아직까지 법외노조 상태에 처해 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구직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음을 정부당국이 문제시한 것이다. 출범 1년을 앞둔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문화제를 통해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 … 지난 11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전신고된 ‘합법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이는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판시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해산 명령 등 경고방송이나 물리적 제지가 없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된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올해 6월과 7월에는 각각 국무총리 공관과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청와대(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집회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집시법 11조의 국회·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금지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집회의 자유 침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나 법원 같은 장소 인근 집회금지를 원칙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소규모 집회, 공휴일이나 휴회기에 열리는 집회, 국회·국무총리·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법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기사 참조: 매일노동뉴스, 2018.11.28.]

○ … 서울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연장 구간이 오는 12월 1일 개통 예정이다. 새로 개통되는 이번 3단계 구간은 중앙보훈병원역 등 8개 역이 송파구·강동구 지역을 관통한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혼잡도가 극에 달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구간은 더 많은 통근길 인파에 시달릴 전망이다. 열차 대수는 현재와 동일한 37편성이 운행되지만, 운행 구간이 늘어나는데다가 배차 간격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9호선의 혼잡도(급행열차 기준)는 평균 163%(이는 정원이 160명인 열차 한 량에 256명이 탑승한다는 의미이다.)인데, 3단계 개통으로 혼잡도가 최대 1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옥철’로 악명 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재공영화가 시급하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 26～27면 <지역>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활동’ 기사 참조. 

○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리서치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집계됐다. 국정지지도가 9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짚지 않고 결과적 현상에만 착목한 ‘수박 겉핥기’식에 가깝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현 정부가 노동개악과 재벌 퍼주기 등 이전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