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혁정치

> 변혁정치

79-토막뉴스01.jpg

다단계 하청구조, 흔들리는 지하철9호선 안전

민주노총서울본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참여한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9호선 프랑스 운영사 퇴출과 공영화 실현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천막농성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변혁당 서울시당 당원들의 아침선전전 모습.

 

○ … 15일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목숨을 잃었다. 작년 1227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일만의 일이었다. 고인은 2013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20181218일에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된 이후 부서원들의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동과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발인 이후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 뿐 아니라,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나 책임자처벌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유가족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 고인의 사망 직후 유언비어에 대해 서울의료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할 것,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와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다. 콜텍의 사원증을 받고, 당당하게 퇴직을 해야 한다"며 박영호 콜트-콜텍 사장의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콜텍지회와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광화문~경총 앞~더불어민주당사 앞~합정역~등촌동 콜텍 본사 앞까지 이틀 간 행진도 벌였다. 행진을 마친 9일부터는 콜텍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 4,300일을 넘긴 복직투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미래 경영 상 위기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을 때다.

 

○ … 111,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성기업지회는 2013년부터 인권위에 "회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7년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고, 2년 만에 뒤늦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앞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졌다고 재차 밝히고 있다. 이에 유성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괴롭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인권위 권고처럼 회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9-토막뉴스02.jpg

파인텍 굴뚝농성 426, 끝장단식 33일 만에 협상 타결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지회장 차광호)와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111일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협상 끝에 자회사 파인텍 공장을 정상가동하고 노조,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 … 택시 완전월급제(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쟁취를 위한 김재주 동지의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농성이 116일로 500일째를 맞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112,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500일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와 김재주 동지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16세계최장기 고공농성 사태 해결과 택시 월급제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종교·인권·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이어 25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전주시청 앞에서 개최 예정이다.

 

○ … 중국 지린성, 허베이성 등지에 소재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 시장화(개방정책) 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특정 지역에 하청공장을 대규모로 조성하게 되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대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JASIC노조와 같은 독립민주노조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도 덩달아 극심해졌다. 작년 8월에는 난징대학교, 인민대학교, 베이다 대학교 등 학생이 JASIC노조에 결합하면서, 중국의 좌파노학연대가 30년 만에 부활했고 그 이후로 50명 넘는 학생들이 무장공안에 체포되는 등 탄압이 거세졌다. 마르크스주의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노동현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학출활동가와 대학생들도 공안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작년 1226일 북경대 맑시스트학회 대표 치 샹샨이 모택동의 생일을 맞이하여 중국공산당을 규탄하는 학내 행동을 기획하다가 백주대낮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안당국으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고 있을 JASIC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