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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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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왜 지금 공영화를 주장하는가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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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온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이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산업재편은 계속되고 있다. 1월 31일,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는 결정이 전격 발표된 데 이어,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다. 노동에 대한 공격을 동반한 산업재편은 계속될 것이다. 우선, 경기하강 폭이 예상보다 크다.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2008년 공황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2.6~2.7% 성장률 목표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 나아가 1%대까지 하향 조정했다. 4월 26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72%를 기록해 기준금리인 연 1.75%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있었다. 추세적 경기하강 징조 중 하나다. 국제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하고 보유자산 축소(보유채권 매각, 즉 통화 긴축)를 9월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유 역시 미국경제 후퇴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자본가를 위한 계획경제


산업 구조조정은 공장폐쇄와 감산, 해고와 임금삭감, 매각과 합병, 자본을 위한 산업정책을 동반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에게는 공격이, 자본가에게는 혜택이 주어졌다.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산업은행은 8천억 원을 GM에 지원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휴일 노동 중복할증 폐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사업장 도입요건 완화, 공공부문 직무급제를 들이밀지만, 자본가들에게는 현대차 사옥 조기착공 지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공공부문 투자 전면개방, 규제완화 등 가능한 모든 선물을 주고 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계획적이며, 계급적이고, 정치적이다. 정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산업재편을 진행하면서도, ‘시장 자율’을 강조한다. “자구안 수립에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한국지엠 구조조정)”,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등등.


그러나 국가가 말하는 ‘시장 자율’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경제위기 조건에서 국가는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자본을 관리하고 계급투쟁을 규율한다. 더 나아가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정부 주도 구조조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일련의 굵직한 산업재편을 주도하는 주체는 산업은행이며, 산업은행의 소유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을 보자. 산업은행은 연간 조 단위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넘기는 댓가로 의결권도 없는 현대중공업 우선주를 건네받을 뿐이다.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시장 논리’는 없다. 정치적 특혜가 있을 뿐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에 다름 아니다.


자본은 항상 자신의 위기에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위기가 클수록, 그 개입 역시 크다.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미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9개 투자은행을 국유화했다. 금융자본에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2009년 미국 정부는 GM의 파산 위기에 대해서도 495억 달러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주식 60.8%를 인수하는 한편, 4만 7천 명을 해고했다. 2008년 이후 자본 국유화, 양적 완화, 긴축 등 제반 조치가 바로 자본가들을 위해 행해졌다. 어떤 자본가가, 어떤 시장주의자가 이 조치에 반대했는가?



소유구조 공영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산업 구조조정은 퇴출할 기업과 존속할 기업을 결정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업 이윤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윤을 다시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과정이다. 결국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그저 재매각, 혹은 민영화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계획’의 목적이 노동자민중의 생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로서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회생했다면, 공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국유화하고 공기업화하라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의 당연한 권리다.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헬조선임을 기억해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은 모두 158조 원이다. 재벌은 노동의 희생과 공적 자금 투입으로 회생했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 그렇게 재벌이 부를 쌓는 과정은 곧 대중이 빈곤을 쌓는 과정이었다. 30대 재벌 중 16개가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 속에, 국가적 지원을 통해 살아남은 자본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은 노동의 지옥이 되었다.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 뿐만이 아니라, 소유와 통제구조의 공영화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