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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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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실질적 총파업 전술이다

 

김혁노조사업특별위원장

 



경사노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1번 수정안과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2번 수정안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서 부결로 결정이 난 순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경사노위에 결사반대를 주장했던 일부 대의원은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의장석은 그간의 경직된 회의 진행을 벗어나 한층 차분하고 자신감에 넘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심지어 의장은 원안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면서 3번 수정안에 무게를 실어주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개표가 진행되었다. 재석 대의원 912, 과반 457, 찬성 402명 부결. 참가대의원은 물론이고 참관석에 자리 잡은 많은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의장석은 멘붕에 빠진 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중집을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의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경사노위 관련 안건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계획이 경사노위 참가와 연동하여 짜여져 있으므로 대폭 손을 봐야 한다며 대의원 대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중집이나 중앙위로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회의방식은 이전까지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전례가 없던 바였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거센 반대가 빗발치면서 심지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새로운 투쟁계획과 예산을 짜서 임대를 소집하여 다루겠다는 의장의 일방적 선포와 함께 대대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사노위 반대와 조건부 참여가 부결된 이상 조건부 탈퇴론을 주장하였던 3번 수정안이 가결되리라던 참석자 다수의 예상은 빗나갔다. 3번 수정안마저 부결로 결정된 채 민주노총 대대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나?

 

부결의 일등공신은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 정책

사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을 경사노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적지 않은 공을 들였었다. 올해 초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대대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위한 지원사격까지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격조차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는 없었다. 아니,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감이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을 대대에서 여실히 확인했다.

이른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모토로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차부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2018년 초 단계적 주52시간제 시행, 휴일중복할증 폐지, 특례업종 온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한 데 이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단행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하반기에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개악된 근기법마저 6개월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예조치를 통해 재벌과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고 개악된 근기법 처벌면제를 추가로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개악된 최저임금법마저 또다시 추가로 개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덧붙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 기업지불능력 등을 추가로 산입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또한 청와대는 2년차부터 요식행위에 그쳤던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에 정책 방점을 찍고 추진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자 하였던 역대 정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3년차부터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총파업이 아니라 실질적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민주노총 대대에서 발언하였던 한 대의원의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 노사정위 참가를 둘러싸고 양치기 소년의 경험을 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것은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어 늑대에게 노동자의 삶을 팔아먹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위원장이 대대에서 솔직히 고백했다시피 경사노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한마디로 교섭이 중심이고 투쟁계획은 무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의원들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당장 2월에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 공세가 예상되는데도, 앙상한 총파업 총력투쟁만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3번 수정안으로 표현되는 경사노위 참가 부결을 통해 실질적인 총파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명하다. 실질적인 총파업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총파업 일정과 함께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현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간부들이 긴장해서 여기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런 계획들이 차기 임대가 아니라 차기 중집에서 즉각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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