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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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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에 기반한 대중실천의 조직화,

변혁당 확대강화를 향한 

2019년 변혁당의 실천

 

백종성조직위원장

 




2018년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의 석방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반 계급적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 정부를 향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등 기본권 쟁취투쟁이 터져 나왔으나, 노조운동 상층은 끊임없이 민주노조운동을 사회적 타협체제로 이끌고자 했고, 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이 더 큰 정치적 흐름으로 집약되고 상승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근본적 사회변화를 추동하고자 한 모든 세력은 고군분투해야 했다. 2019년은 노동자 민중운동 진퇴에 있어 갈림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반 노동계급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추동하고 집약하고 정치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변혁당은 재벌체제청산과 반자본 사회화를 중심 의제로 강령적 투쟁에 집중하는 한편, 목적의식적 계획으로 당 조직강화와 계급토대 확대를 실현할 것이다. 이제, 2019년 창당 3년을 맞은 변혁당은 한국 사회주의 대중화를 향한 걸음을 시작한다.

 

재벌체제 청산투쟁과 반자본 사회화 운동에 주력한다

첫째, 2019년 변혁당은 재벌체제청산투쟁을 대중화한다. 재벌이라는 거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지배하고 그 부를 전유하는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요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고용확대,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노조파괴 엄중처벌 투쟁을 벌여낸다. 이를 위해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의 대중접촉면을 확대하는 한편, 재벌체제청산투쟁 지역·현장 토대를 확장한다.

둘째, 반자본 사회화 운동을 확장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공공부문 민영화 외주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변혁당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문 재공영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대중교통 공영화 요구를 내걸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한다.

셋째, 최저임금결정구조 이원화, 공공부문으로부터 본격화할 직무급제 도입시도 등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3권 쟁취·노동개악저지 연대투쟁을 벌여낸다.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 노동기본권 확대는커녕 노동개악을 들이미는 정부와 싸워야 한다.

넷째, 노동자 민중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투쟁의 한 주체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한다.

 

당 확대 강화로 전국·지역·현장을 포괄하는 정치활동을 실현한다

변혁당은 여전히 극소수 정치세력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변혁당은 전국·지역·현장을 포괄하는 정치활동을 실현하고자 당 확대 강화에 나선다. 변혁당 4차 정기총회는 3개년 계획을 통한 전국 전역에 광역시도당 건설, 당 기본 기구인 분회사업 강화, 산업당원모임과 의제당원모임 활성화, 당 문화예술 역량결집 등 당 조직 강화사업, 당 계급토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건설사업과 정치교육 확대, 비정규 노동자 조직전략과 종합 매체전략 수립을 결의했다.

 

변혁적 사회운동과 학생사회 반자본 사회화 정치사업을 전개한다

그간 변혁당이 활발한 사회운동 연대사업을 벌인데 이어, 4기 사회운동 사업방향으로 낙태죄 폐지와 차별금지법제정 의제를 중심으로 한 변혁당 자체 사회운동사업 강화를 결의했다. 또한, 변혁적 여성운동 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당 여성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지역 사회운동 확대를 결의했다.

또한, 학생사업 방향으로 학생사회 반자본사회화 정치사업 강화, 학생위원회-학생분회-시도당을 관통한 유기적 운동 형성, 학생운동 전국화전략 수립을 결의했다.

 

한국사회 사회주의 대중화를 향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을 알리는 징후는 많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주의 운동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대중화가 이대로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언젠가 이루어질 그 무엇이 아님을,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목적의식적 정치행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4기 변혁당은 사회주의대중화사업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회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전당적 토론과 조직 준비에 착수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한국사회 사회주의 대중화를 향한 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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