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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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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한국사회 변혁운동이 중대한 과제 앞에 섰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노동운동 상층부는 사회적 대화를 참여할 것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고민하는 사이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이 통과되었고 촛불항쟁으로 구속되었던 재벌총수들도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파괴 중단, 해고자복직 투쟁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갑질범죄 총수일가 퇴진투쟁 등 재벌총수 구속투쟁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외주화 중단 투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투쟁을 지도할 실력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늪에 빠져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이 방기하고 있는 각개의 투쟁을 모아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재벌체제 청산과 반자본 사회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조직역량과 대중토대의 취약함이 확인된 것도 사실이다. 지역, 현장, 영역에서 당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대상 조직분야를 선정하고 당의 계급토대를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은 2019년 재벌체제청산·공공부문 ()공영화·노동3권 쟁취·노동개악저지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당 강령으로 천명한 사회주의를 대중화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를 마련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2019년은 전당적 토론을 통해 사회주의 대중화운동의 주체, 전략, 계획 등을 확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사회변혁노동자당 4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벌체제청산·공공부문 ()공영화·노동3권 쟁취 등 반자본 사회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역, 영역, 현장에서 당 사업 활성화를 통해 당의 조직역량과 계급토대를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상과 경로를 전당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한다.

 


2019126

 

사회변혁노동자당 4차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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