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와 억압에 맞서 새로운 시대로!
<2017 청년학생 노동해방실천단>을 준비하며
안드레┃학생위원회
기나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해방의 봄을 맞는가 싶었지만, 이내 뜨거운 여름이 오고야 말았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으로 한국사회 적폐세력의 고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이 곧 적폐의 온전한 청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적폐의 사슬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유난히 뜨거웠던 겨울과 봄을 지나 올여름 역시 뜨겁게 보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학 자본이 사유화한 교육현장에서의 투쟁과 청년착취․청년실업에 맞선 투쟁을 이어나가야 할 청년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변혁당 학생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온갖 적폐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연대하고, 새 정부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고민해볼 <2017 노동해방실천단>을 준비하고 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요구를 백지위임하라는 새 정부
광장의 촛불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지난 20년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광장의 촛불은 이 지긋지긋한 불평등과 야만의 세월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범죄자 박근혜의 처벌을 넘어, 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로운 세상의 실현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새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자본에 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새 세상의 모습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곤궁하다. 청년학생들 역시 학내에서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대학 내 민주주의 실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학외에서는 노력과 열정이라는 허울 아래 착취당한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권력에 위임하거나 나중으로 유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연대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그러나, 촛불 항쟁 이후 광장의 함성은 청와대와 국회로 흡수되었고, 촛불의 요구는 대리 정치로 희석되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을 중규직으로 전환해 차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또다른 차별․유연 임금제인 직무급제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는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아니다. “기다려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절망을 감내하라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광장 항쟁이 새로운 세상의 지평을 열었지만, 정작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미약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항쟁의 주역이자 주체였던 노동자민중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의 주체로 결집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 다시금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수의 대리자들이 촛불 항쟁의 성과를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대리정치를 넘어 해방의 주체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역시 멈춰있을 수 없다. 기다릴 수도 없다. 청년학생이 투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노동해방이라는 깃발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나부낄 수 있도록 재벌체제와 노조파괴, 불안정노동에 맞선 투쟁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매년 여름 변혁당 학생위원회는 순회투쟁을 진행해왔는데, 촛불항쟁을 거친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우리 삶 속에서 되살아나고, 자본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바로 서는 실천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2017 노동해방실천단>은 ‘허울 뿐인 대리정치를 넘어 스스로 삶을 바꾸는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첫 번째 기조 아래 비정규직철폐와 노조 할 권리 쟁취, 재벌체제해체를 외칠 것이다. 또한 ‘청년학생들이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민중과 연대하며,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서자’는 두 번째 기조 아래 청년실업해결과 청년착취 중단, 교육 사회화를 외칠 것이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100%비정규직 공장 인천 만도헬라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지역의 해고 노동자 복직투쟁,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현장을 순회하고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왜 투쟁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경제위기가 심화할수록 자본과 정권은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노동자민중, 청년학생들을 착취한다. 이럴 때일수록 단결한 노동자민중의 투쟁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상기하자. 2017 노동해방실천단은 강고한 노동자․학생의 연대 투쟁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넘어 착취와 억압에 맞선 새 세상을 함께 꿈꾸는 소중한 실천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