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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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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15 08:48

탈핵의 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혜경기관지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찬반투쟁이 치열하다. 탈핵 진영은 원전말고 안전!’이란 구호 아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한수원 노조가 포함된 핵발전(친원전) 진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핵선언을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 더 근본적으로 탈핵인가-찬핵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변혁정치 49호의 [기획-새 정부의 탈핵선언, 원전제로 시대 열릴까?]에서 밝힌 바대로,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세력(핵피아)들은 탈핵시대의 도래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수원은 탈핵을 막기 위해 한해 광고비의 84%(506천만원)3~6월 동안 몰아 썼고, 조중동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핵발전 찬성 기사를 쏟아내게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공격도 거세다. “에너지정책은 국민이 아닌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전문가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다. 탈핵운동의 확산을 막고, 에너지정책 결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다양한 논거로 탈핵을 막으려 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주장이 아래 두 가지다.

 

핵발전을 중단하면 전략대란이 온다?

핵피아들은 원전이 없으면, 또는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대정전 사태와 같은 전력대란이 온다는 공포감을 조성한다. 핵발전을 포기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주장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핵발전이 없어서 대정전 사태를 겪었다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 오히려 오스트리아는 68%, 노르웨이는 98%, 독일은 32%의 비중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어떤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폐로비용까지 반영하면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결코 싼 게 아니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전환하면, 한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 부담은 2,709원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은 에너지 정책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구와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접근해 보면, 현 인류와 지구 생태계, 미래세대에게까지 큰 재앙을 불러오는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핵발전소는 지진에도 끄떡없다?

핵피아들은 한국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원전이 상대적, 절대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1위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지는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부품비리, 핵심부품 구멍의 수년째 방치와 같은 허술한 안전 관리, 핵발전소 노후화 및 각종 고장사고, 방사능 폐기물 무단 폐기, 거기에 정보의 조직적 은폐까지, 핵발전업계의 핵발전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이며,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최대규모는 5.0이다라는 전제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경주 지진 규모는 5.8이었고, 전문가에 따르면 최대규모 7.5까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한수원 측 답변은 여전히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원전은 끄떡없다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과학자들이 쓰나미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핵발전 지역으로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두 곳을 꼽았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한수원 광고)란 문구 하나로 현실성 있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신고리 중단과 탈핵을 구분해서 생각하라?

8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론화위원회는 911일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10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핵피아들의 준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만 위험스러운 게 아니다. 정부의 탈핵 의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였으나,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로 그 내용이 후퇴했다. 이는 핵발전소 가동의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이자 탈핵 추진에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점을 2079년으로 제시함으로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기간 중 핵발전소 기수와 용량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낙연 총리 역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원전은 오히려 늘어난다",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사중단 여부지,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정부의 행보는 탈핵 정책의 명백한 후퇴이자, 핵발전 진영에 대한 굴복이다.

따라서 탈핵을 염원하는 우리는 우선 핵기득권 진영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투쟁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발판 삼아 탈핵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맞서, 탈핵-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핵발전 시대를 끝내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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