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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업주 이윤보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다!

 

박세연경기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운전으로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일 사고는 일어나고,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영제의 일부

경기도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경기도 버스업체는 전체 69개로 여기에서 일하는 버스노동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58.0%16~19시간 씩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이고, 40.5%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일한다. ‘12교대제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버스업 평균보다도 노동시간은 더 길면서 연봉은 900만 원 정도가 낮다. 버스 한 대당 운전노동자 수는 약 1.5명 정도로 버스 한 대당 최소 필요한 노동자 수가 2.77(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지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노선버스의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4,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교통사고를 낸 오산교통의 운전노동자는 근무교대 없이 118시간을 연속 3일 근무하며 월 30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했고, 이는 대부분의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버스자본은 노선에 대한 사업면허를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 이 면허는 양도, 양수, 매매할 수 있고 돈이 되는 노선은 대부분은 상속된다. 그래서 운수업계의 태반은 지역토호 가족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남여객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공항버스, 마을버스까지 총 150여개의 노선권을 갖고 있으며 용인공용버스터미널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버스업체다. 경남여객은 경기도 남부(南部)이라는 의미와 경기도 남씨(南氏)집안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조부인 남상학이 1959년에 창업해서 그 아들인 남평학(전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은 남경필의 동생인 남경훈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문제되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15개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자체가 노선조정권을 확보하는 대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현행 민영제와 큰 차이가 없다. 버스자본의 이윤저하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적 자본의 이윤을 민영제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예산지원 배분 중 특정업체가 320, 상위 5개 업체가 498억으로 전체의 75%를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회사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책정,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 노동조건 악화, 채용비리, 노선조정 난항 등 준공영제의 지속된 폐단에 대한 개선과 대안은 전혀 없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준공영제 도입이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경기도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버스와 광역버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30%이상 벌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기사가 광역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전노동자 간의 차별을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버스노동자간 경쟁과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완전공영제 시행 - 가능하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 버스완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버스자본의 재산권 논리를 넘어서야 하고 그를 위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불량업체의 버스면허를 취소하고 노선과 운영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면허취소를 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버스완전공영제를 이야기하면 현실가능성을 내세우며 준공영제라도 시행하자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완전공영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2014년 지자체 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였던 김상곤이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세웠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를 비판하고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완전공영제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824일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긴급토론회를 열고 준공영제를 비판하며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완전공영제를 향한 투쟁도 이제 시작이다. 변혁당 경기도당은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와 함께 지역에서 버스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역공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경기지역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다. 투쟁주체의 역량도 약하고 지역에서의 지지기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버스노동자들과 함께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 길을 한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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