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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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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본은 다음 목표를 향할 것이다

 백종성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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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대우차 인수비용 15천억원 전가, 쉐보레 유럽·러시아 철수비용 5천억원 전가, 본사인 글로벌 지엠의 자회사 한국지엠에 대한 고리대금업, 이전가격 수탈, 매년 6천억 원 이상 신차개발비를 한국지엠에 떠넘겼음에도 기술소유권은 본사 귀속지엠이 대우차 인수 후 가능한 모든 단물을 철저히 빼먹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도 GM은 거침이 없다. 326, GM은 더 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확약하지 않으면 420일까지 부도처리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놓고 지엠과 공조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경영실사 참여요구조차 거절했고, 심지어 부도처리 압박에도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GM경영실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공산이 높다. 지엠이 추린 자료만으로 진행되는 깜깜이 실사의 결과는 뻔하다. ‘한국지엠 경영난은 실제로 심각하다. 노동자는 양보해야하고,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GM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50만 대 생산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지엠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7년 생산량이 52만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 50만 대는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축소, 부평1·2공장 생산공정 축소통합을 뜻한다. GM의 의도는 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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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위기의 원인은 금호그룹의 투기적 확장이다. 금호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66천억 원, 2008년 대한통운 인수에 4조 원을 투입해 막대한 부채를 쌓았다. 특히 대우건설 인수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동원한 3조 원 차입으로 금호타이어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했다. 2008년 경제위기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주력사 금호타이어는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2009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412월 워크아웃 졸업까지, 임금이 40%가 삭감되고, 6백여 공정이 도급화되는 와중에도 위기 주범 박삼구는 경영권을 유지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가 진 것이다. 워크아웃 이후에도 금호타이어는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아래 차입을 늘렸다. 채권단은 연간 1천억 원 이상 이자를 챙겼고, 위기는 재발했다. 20179월 채권단은 다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제 채권단은 노조에 고강도 자구책을 강요하는 한편,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 매각하려 한다.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에 동반한 해외매각이라는 점에서 2001년 대우차 매각과 유사하다. 쌍용차와 대우차 해외매각 사례에서 드러나듯, 금호타이어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은 노동자에게 재앙이다.

사측은 정상화에 필요한 1,483억 원 중 958억 원을 인건비 삭감으로 충당하자고 한다. 사측에 따르면 향후 임금 총액 3할을 삭감해야 하며, 그 내역은 생산직 191명 해고와 일반직 감축,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무급휴직과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과 복리후생 축소다. 물론 노사합의 불발 시 정리해고 위협도 잊지 않았다. 결국 노사는 228일 자구안에 합의했다. 인건비 500억 원 감축, 생산성 4.5% 향상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이마저 반려했다. 임금 추가삭감은 물론 쟁의권까지 내놓으라는 엄포다.

  _DSC9811.jpg 성동조선과 STX조선

정부는 3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STX조선 조건부 자력생존(노사합의를 통한 고강도 자구책)을 골자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EY한영회계법인이 진행한 실사결과는 성동조선 청산가치(7천억 원)가 존속가치(2천억 원)3배 이상이며 STX조선 역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컨설팅을 진행한 삼정회계법인 역시 성동조선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는 법정관리 결정했다. 성동조선 법정관리 돌입 시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 조선소 기능조정으로 회생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STX조선은 곧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지는 않되 추가 자금지원은 없으며, 49일까지 40% 이상 인력감축(생산직 75% 감축 예상) 등 고강도 자구계획 노사확약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조선사 모두 파산 시 실업규모는 정규직만 2,600여 명에 달한다. 태반이 불법파견인 비정규직 해고 규모는 제대로 추산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2015년 이후 본격화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는 중복투자와 저가수주 경쟁, 투기적 해양플랜트 수주가 낳은 산물이다. 정부는 산업통제에 나서기는커녕 이를 부추겼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성동조선STX조선지회는 38일 정부 방안을 거부하고 314일 상경투쟁을 진행했고,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STX지회는 49일 시한인 노사확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20175,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그저 조선산업 자본을 살리겠다는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 편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에서도 명백하다. 작년 128,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은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기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산업측면과 금융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체제, 즉 금융시장주도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정책기조는 시장주도금융자본주도 상시 구조조정,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 구조조정을 지향한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시장주도 구조조정 역시 박근혜 정부가 세운 기조였으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민간 구조조정 펀드 조성도 박근혜 정부 계획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주도성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국책은행 출자기업을 관리하고자 민간중심 별도위원회(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매각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 문재인 정부에게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은 신속한 재매각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주도 산업통제, 진보적 국유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경영권을 쥔 자본과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이 대안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자가 책임질 바는 없다. 원하청 총고용 보장은 물론 자본이 불법 양산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명백한 불법인 제조업 비정규직 양산 책임을 자본에 물어야 한다. 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의 투쟁 끝에 정규직화 판결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정규직 복직이 아니라 공장 폐쇄라는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둘째, 위기를 초래한 자본-채권단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함은 물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영실사를 통해 수탈당한 부분을 모조리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 그 자금은 생산의 정상화, 즉 생산의 사회적 통제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셋째, 이 모든 대안의 전제는 힘이다. GM,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현재와 같이 침묵 속에 각개격파당하는 한, 모든 것은 무망하다. 자본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대응에 맞서기 위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장투쟁을 추동하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문제의 본질과 대안을 알릴 공동대책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 몰아치는 대량해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쉽게 목표를 달성한 자본은 그 다음 표적을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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