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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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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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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약속을 지켜라!”

쌍용차 사측이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범대위는 312일부터 전국 쌍용차 전시장과 영업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고 10, 통한의 시간을 끝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319, 검찰이 3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 총 2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출한 전체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A4용지 8만 장이 박스 32개에 담겨 제출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되어도 형량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들로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등을 포함한 혐의들로 법정에 서는 것이라서,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및 청소년 농성단이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및 청소년 삭발식을 32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했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4월 국회 선거연령 하향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날까지 철야 농성과 국회 정문 앞 연좌농성, 피켓팅, 자유한국당사 앞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주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서 배제당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받기는커녕 현장실습제도에 이용당하고, 학교/사회/가정의 폭력과 보호주의적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 3.24 ‘한반도 비핵화, 조건없는 북미대화 촉구 3.24평화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중추적인 교두보로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미 대사관 주위를 행진했다. 추진위에서는 “4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내지 최소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과 같은 공세성을 제거하길 요구할 것이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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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권위원으로 참여하려면?

1. 구글독스 신청서를 작성한다! bit.ly/2017_420

2.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린다! [손피켓 다운로드 goo.gl/yZsPVx]

3. 함께 만드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위해 5천원 이상의 투쟁 기금을 입금한다!

420공투단 계좌 :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예금주 : 조성남(420공투단)]

4. 420공투단의 각종 SNS에 좋아요 누르고 투쟁 일정에 참여한다!


○ … 326, 장애해방열사 최옥란 열사의 16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맞이하여 2018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이 있었고, 14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청와대 입구(청운동 파출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3.3.7 정책요구안은 3대 목표,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이다. 3대 목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증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대통령 면담 요청이다. 3대 적폐 폐지 요구안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나머지 7가지 요구안은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문화예술·체육·관광·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 주거·건강·안전권을 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할 것 등이다.

 

○ … 326일 밤, ‘트리 오브 세이비어원화가인 여성 창작노동자가 (트위터로) 민우회와 페미디아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어 메갈 트위터 이용자로 의심 된다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항의에 따라, 게임 제작사 IMC 게임즈 대표 김학규가 메갈로 지목된 원화가를 개인 면담한 내용이 게임회사 넥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여성주의를 반사회적 사상으로 규정한 사상검증 심문에 준한 해당 질문들에는 여성민우회, 페미디아 같은 계정은 왜 팔로우했는가?”, “과격한 메갈 내용이 들어간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찍은 이유는 무엇인가?”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원화가는 그런 내용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로 마지못해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넥슨_민우회_사상검증이라는 해쉬태그가 현재 트위터를 달구고 있다. 민주노총도 한 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탄압을 정당화했던 빨갱이 사냥과 똑 같은 행태의 사상 검증이 여성들을 옥죄고 있다라며 IMC 게임즈에 대한 강력히 규탄했다. 실제로 넥슨은 2016년에도 메갈리아 성우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전력이 있는 여성혐오적 기업이며, 그 회사에서 제작하는 게임의 컨텐츠 또한 여성을 극도로 대상화하고 성상품화하고 타자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촛불 광장에 이어 미투 운동이 펼쳐지고, 여성으로 규정된 이들이 스스로 주체로서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현재적 국면에서, ‘페미니즘반사회적인 사상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성 노동자의 해고까지 불사하겠다는 넥슨 게임회사의 파렴치한 행보에 대한 규탄과 항의행동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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