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까?

장혜경┃경기

9월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만들어냈다. 평양선언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제 1항과 4항이다.

평양선언은 제 1항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지게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하였으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또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하였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한 셈이다.

남북 종전선언과 북미협상국면 이끌어내

제 4항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는 8월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이후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제출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 비핵화 방안을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이미 폐기작업에 돌입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유관국 참관(실질적으로 미국과 IAEA의 검증과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그 해체가 실질적 폐기라는 점을 검증받으려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핵무기 원료인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견인해 내려 한 것이다. 즉 핵무기 실험장소,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장, 핵무기 원료생산기지 폐기라는 ‘미래핵(능력)’ 폐기의사를 통해 북미후속협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덧붙여 공식화되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평양회담에서 논의되고 이것이 미국에 전달됨으로써, 실제 경색국면에 빠져있던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미후속협상이 재개되었고, 10월 내 폼페이오가 4차 방북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에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따라서 평양선언은 남북간 종선선언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지향하면서 북미간 종선선언을 견인해내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프로그램으로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밖에 합의사항을 보자. 제 2항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대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들이다.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조건 마련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3항에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빠른 시일 내 개소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4항인 교류협력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 등을 합의했다. 덧붙여 6항에 김정은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도 합의했다. 즉 평양선언은 9월 14일 개소된 개성연락사무소와 더불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다.

마냥 박수만 치기에는

평양회담의 결과 곤두박질치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시 올랐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며 언론에서는 평양선언에 대한 찬사로 가득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직 멀다. 7월 2일, 정부는 대북공격적 전략이자 대북선제공격전략인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였다. 2019년 국방예산은 무려 8.2%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증가율 5.2%, 박근혜 정부의 4.1%의 2배가량 되는 높은 증가율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의 60%가 3축 체계 구축에 쓰인다. 9월 14일, 문재인은 3,000톤급 차기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축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전략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에 역행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평양회담 이후에도 문재인은 종전선언(나아가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무관하다는 이전의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 폐기 없이는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최대구매자로, 미국산 신무기의 실험장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격화되는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에서 온전히 해방시키기 힘들다.

핵 없는 한반도, 전쟁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패권 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및 동맹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패권정책 폐기·평화협정 체결·한미동맹 폐기·남북의 상호 획기적 군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