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불법파견14년, 이제 끝냅시다”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0여 명이 지난 9월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 로비를 점거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의 처벌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제조업 불법파견을 방치한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 …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마침내 합의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공장점거 파업투쟁 이후 무려 9년만의 일이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사측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중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키로 했다. 단,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의 경우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2019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일괄복직은 아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복직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던 사측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합의이다. 김주중 동지의 죽음으로 5년 만에 대한문에 다시 설치된 희생자 추모분향소도 79일 만인 9월 19일 자진 철거됐다. 이로써 해고자 복직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9년여의 투쟁 끝에 복직의 문이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축하와 연대를 보내자.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싸움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 … 우리나라 일반가구 10곳 중 3곳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62만 가구(일반가구는 1,967만 가구)로 2000년 222만 가구에서 152.6% 증가했다. 1인 가구 거처의 종류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으나, 2017년에는 49.2%로 현저히 낮아졌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엔 18.1%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28.6%를 차지했다. 한편,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는 2005년에는 ‘자기 집’ 또는 ‘전세’(‘전세’의 경우 2000년 30.0%에서 2015년 16.0%로 감소, ‘자기 집’ 비율은 꾸준히 30%이상을 유지)였으나, 2010년 이후 들어 ‘보증금 있는 월세’(2000년 21.2%, 2015년 36%)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용욱(전 참세상 기자)]
“항공재벌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 밀수·탈세·폭행·인격모독·성폭력·부당전보·노조탄압 등 온갖 범죄행각에도 어떤 처벌조차 받지 않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양호 박삼구 일가에 대한 경영권 박탈과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9월 19일 11시 사회변혁노동자당 주최로 인천공항에서 열렸다.
○ … 9월 2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백남기 농민과 용산 철거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했다. 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 용산, 쌍용차 등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한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지지세력 결집 및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 저지를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용산참사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에서 △집회·시위 관련 수배자 검거 강화 △경찰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리스트 작성 보관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살인진압 책임자인 김석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 ‘제 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0월 6일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부산시 해운대구가 행사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며 행사장 사용을 불허하고 나섰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이하 ‘부산연대’)는 9월 28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6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퀴어문화축제를 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연대는 "지난해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진행됐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행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지난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보수개신교단체 등 혐오세력들의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관할 구청과 경찰은 이들의 불법과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평화롭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었다. 해운대구는 ‘중립’을 가장한 행사장 사용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