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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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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공급망의 사회화 없는 

반쪽짜리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정용경사회운동국장

 


10월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인근 태양광시설을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20177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탈원전 로드맵의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등을 내걸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달성, 기존 10%RPS* 의무비율 28%로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하였다.

20181030, 문재인 정부는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초대형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 4기 용량으로 수상 태양광 3기와 풍력 1기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36~9.5%에 해당한다. ‘환항해권 경제 중심 개발로 대표된 새만금 개발 계획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하며 공론화가 진행됐다는 입장이었다.


제 눈에 대들보식 핵피아의 반발

보수언론과 핵피아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가 실제로는 핵발전보다 친환경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데다가 공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태양광 패널은 제조 방식도 안전하지 않고, 사용연한 20년으로 사용후 폐기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납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돼 있고, 풍력발전 역시 소음피해가 극심하다는 식이다. 실제로 풍력의 경우에는 소음 공해 때문에 경북 강원도 정선군, 경북 영양군, 경주시, 영천시 등 일대에서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이어감에 따라 육상풍력 발전 허가가 보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증명된 핵발전의 재앙, 수십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의 위험성, 핵피아의 담합 등을 감안하면 저런 비판들은 그야말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부터 나무라는격이다.

 

형식적·졸속적 로드맵 설정에 따른 공기업의 부채 가중이 진짜 문제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과 새만금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신재생의무공급비율이 4%에 미달하며 대부분 외부 민간시장에서 구입해 충당하는 구조이다.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계획에 맞추기 위해, 발전자회사 6개사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인 8092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2030년까지 한수원은 105,946억 원, 남동발전은 194,505억 원, 중부발전은 137,964억 원, 서부발전은 61,518억 원, 남부발전은 162,193억 원, 동서발전은 138,796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결국 이 6개 발전사에서 추가 확충할 신재생 신규 용량은 정부가 2030년까지 확충하기로 한 신재생 신규 용량(53GW)62%, 나머지는 민간의 담당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물경 100조 원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믹스의 본질은 민간자본에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로드맵 설정 탓에 친환경이라는 당위마저 비현실적으로 소실될 판국이다.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증가는 공기업을 부채덩어리로 전락시킬 뿐인 것이다.


에너지 공급망의 근원적 사회화 없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자원의 고갈과 착취에 근간을 둔 자본주의적 생산의 논리는 에너지 공급망의 근원적 문제에 고스란히 아로새겨진다.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원을 100% 대체한다고 해서 생태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는 착각은 기후변화담론이 심어주는 위기의식**과 재앙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의 논리에 끌려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민간자본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망상일 뿐이며, 대책이 될 수 없다.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3D(탈석탄, 민주화, 탈상품화: decarbonize, democratize, decommodify) 원칙을 여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너지 사용자로 전락시켜 그 일상의 실천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기후변화 담론의 착시효과 속에서 민간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에너지 공급망의 사회화를 위해 에너지 자체를 정치화하고, 에너지 독과점의 아성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진짜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

** 물론 지구온난화 등이 수반되는 기후변화가 전인류적 재앙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그 원인을 대기업의 과잉생산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추겨지는 과잉소비 등에서 찾지 않고, 파편화된 '에너지 소비자' 개개인의 일상으로 책임을 돌리며, 도리어 민간자본을 앞세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무분별한 시장경쟁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을 호도하는 것이다. 과학적 진실을 악용하여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재앙자본주의의 술책 이면을 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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