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의료노조]
“노조파괴 책임자처벌”
지난 1일, 영남대병원 옥상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올라섰다. 무기한 고공농성이다. 2006년 노조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이듬해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그 중 한 명은 지금 고공에 올라간 박문진 지도위원. 사측의 뒤에는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이 있었다. 1천 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어느새 70명 남짓으로 줄었다. 노동자들은 노조 기획탄압 범죄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의 망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진: 민주노총]
“재벌 잡고! 최저임금 올리고!”
지난 7월 9~11일, 서울 도심에서 재벌 규탄-최저임금 인상 순회투쟁이 진행됐다. 변혁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순회투쟁에 참여해 “최저임금 1만 원은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경총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작한 순회투쟁단은 자전거를 타고 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 전경련을 돌며 규탄집회를 열었고, 최저임금 1만 원과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원을 대비시킨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 …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기간에 사용자단체는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경총은 “2018~19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논평했다.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직후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한다. 즉,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최저임금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 평균 생활비는 177만 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9만 5,310원이니, 내년에도 최저임금으로는 1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 정의당이 새 당대표로 심상정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건 양경규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끌었다. 양 후보가 제시한 ‘민주적 사회주의’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별개로, 제도권 원내정당에서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회주의를 복권하기 위한 풍부한 시도가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 대중은 대안으로써 사회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은 것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역량이다. 변혁당은 올해 사회주의 대중화를 핵심 과제로 세우면서, 사회주의를 대중적 대안으로 제시할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25%에 비해 찬성이 55%로 두 배가 넘는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지지할 정도로, 대중의 열망은 충분히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국토부 발표의 골자다.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택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다. 그런데 실상은 공공임대 아파트조차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시 분양가가 높아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치스러운 호화주택이 아니라면, 주거공간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 …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골자는 기업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개악이다. 일단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했음을 시인하면서, 이를 기업 투자로 돌파하기 위해 투자액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한다.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도 계속된다. 규제를 일거에 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를 늘리고,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것을 ‘규제자유특구’로 이름만 바꿔 하반기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 인상폭 자체를 억제하며,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자본가들이 요구하던 내용들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방향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