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교육부 장관 후보에게 묻는 정책청문회

우리는 신정부에게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김상연┃기관지위원회

오는 2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열린다. 촛불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들어선 인수위 없는 신정부인 만큼, 장관들을 비롯한 새 내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나 교육 의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였으므로, 이번 청문회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대선 시기부터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국공립대네트워크 등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통령이 직접 폐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대학다운 대학을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와 괴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채 그저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그렇기에 지난 26일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에 함께하는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의 주체로서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 속에서 대학생들은 온몸으로 투쟁해왔다

신자유주의 이후 대학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본의 운영 원리가 침투해왔던 역사였다. 취업과 상품성이 대학교육의 지상목표로 등장하고, 돈의 논리에 따라 학문을 줄세우며 대학을 구조조정했다. 폭등하는 등록금 속에 대학교육의 재정적 부담은 모두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대학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무책임은 개별 대학이 대학교육을 상품화하고 기업에게 팔아넘겨 각자도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지난해 이화여대, 동국대, 고려대 등지에서 학생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야기했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돈을 위한 대학에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이자 목적이 아닌, 등록금을 내는 소비자이자 취업률로 포장되는 상품에 불과했다.

이렇게 대학을 돈을 위해 개조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것을 넘어 방해물이었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필수 단계이자 사전 작업이 바로 총장 직선제 폐지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생들의 의견보다 돈의 논리가 우선되는 대학 속에서 학과 구조조정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 부동산 투기사업과 학벌장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야만 했다. 등록금을 올리고 적립금을 쌓으며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 모든 ‘대학 발전’ 속에 민주주의는 억제되어야 했다.

학생들은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흐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기업식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자신의 학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은 학생들이었다.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론화했던 것 또한 학생들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동국대 비리총장 퇴진 투쟁, 이화여대 총장퇴진-선출 투쟁,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등 수많은 저항들이 학생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기존의 대학 운영 체제에서 단 한 줌의 의결권도 가지지 못한 채 객체화되고 소비자화되었던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더 넓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다.

촛불이 이뤄낸 정권교체, 대학생들의 요구 앞에 응답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떤 열망 위에서 당선된 정부인가? 박근혜 적폐청산을 내걸고 지난 정권이 쌓아왔던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개혁적 열망을 가득 안고 출범한 정부이다. 현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그렇다면, 교육적폐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왔던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시장과 자본에 대학교육을 내맡기면서 책임 회피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학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책임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등교육예산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 확대 △명목상의 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폐지를 시작으로 대학 재정운영의 공공성 확충 △기업 입맛에 맞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중단 △반민주 총장 퇴출과 총장직선제 실현을 시작으로 대학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 등 네 가지 구체적인 공동요구를 내걸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진정 진보적·개혁적 인사를 자임하려거든, 가장 선봉에서 교육 부문의 진보를 앞당기고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 앞에 응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