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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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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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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야 고치글라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85일 오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린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 문화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군사기지 반대와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의 발걸음을 56일간 이어갔다.

  

○ … 엘지화학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LG 자본 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엘지화학 사측의 노동조합 불법사찰 사실은 720일 익산공장에서 진행된 사측과 노동조합의 7차 단체교섭 협상 도중 노조 측 교섭위원 회의장소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노조 간부가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엘지화학의 불법도청 사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반노동, 반인권, 반사회적 행위라며 엘지자본을 비롯하여 노동을 무시하고 비용으로만 여겨왔던 많은 대기업 자본들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노동존중을 다시 배우고 익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 …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30여일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수색작업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2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624일부터 사고 해역에 투입한 수색 선박의 계약기간이 711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참사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511일 스텔라데이지호의 집중수색을 중단하고 한국 국적 선박이 사고 해역을 지날 경우 실종자 수색에 협조하는 방식의 통항수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은 청와대 민원 1호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도 수색 중단에 대한 책임 회피는 물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더불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실종 선원 수색과 진상규명 및 선원 가족 지원을 위한 4.16연대 시민대책위원회81일 구성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 … 지난 5월 광운대역, 6월 노량진역에서 잇달아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27일 화물열차 전용역인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을 위해 열차에 매달린 수송원이 후진하던 4.5t 화물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것이다. 철도공사는 광운대역에서 발생한 입환 사고 이후 광운대역 수송원들에 한해 열차에 매달리지 말고 도보로 이동해 작업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입환 작업 환경이 동일한 다른 역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락 및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라는 노동부 공문에도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도보로 입환 작업을 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한편, 철도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재해가 빈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도보로 입환 작업을 수행하라는 철도공사의 지침은 가뜩이나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수송원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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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공장폐쇄철회투쟁 945-정리해고분쇄투쟁 861-국회농성집중투쟁 63일인 89, 변혁당 경기도당이 국회 앞 하이디스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문화제에 함께 했다. 대만 E-INK, 하이디스 자본은 하이디스지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E-INKSK하이닉스와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 …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재벌청부입법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7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두 법안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으며, 6월에도 야당과의 추경협상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합의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허용하는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생명안전환경 등의 부문에서 일괄적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규제 자체를 기업이 심의하는 기업특례까지 부여한다. 노동개악과 함께 기업들이 경제입법이라며 청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도와 함께, 북한과 미국이 전쟁위협까지 직접 거론하는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강경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등 실제 미국의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행동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당장 821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반도문제에서 운전대에 앉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하루 만에 환경영향평가 전에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던 전날의 입장을 바꿔 사드 추가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전략의 조수석에 앉는 모습은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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