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2막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분회┃인천

5월 31일 끝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다. 지난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근 2달 반 동안 퇴직의 절망 속에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명이 단번에 해고당했으며(연말연초 해고통보를 받은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는다), 3천 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떠나야 했다.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군산공장 노동자 700여 명 중 상당수는 언제 공장으로 돌아올 지 알 수도 없는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와 인력감축으로 가장 먼저 해고당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참극을 만들어놓고 정부는 GM에 세금 8천억 원을 바치면서 “가성비 최고의 협상이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지난 5월 18일 산업은행과 GM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정부-GM간 협상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GM이 지원한다는 64억 달러 중 28억 달러는 애초 GM본사가 강제로 떠넘긴 차입금을 우선주 방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이라 신규자금이 전혀 아니고, 8억 달러는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으로 GM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신규투자라 할 수 있는 나머지 28억 달러는 전액 대출로서 이조차 언제 투입하는지 기한도 없다. 반면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7.5억 달러(약 8천억 원)는 대출이 아닌 출자 형태의 전액 신규자금으로, 2018년 내에 투입한다고 못을 박았다. 노동자들이 임금과 일자리를 잃고 세금 8천억 원이 GM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GM이 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협상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누린 것은 GM이었다.

‘10년간 사업유지’, 허구적인 약속

정부는 GM과의 협상으로 10년간 사업유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10년간 GM의 지분매각을 제한하고,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부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GM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상을 뜯어보면 완전히 기만이다. 먼저 지분매각 제한은 GM에게 별다른 제약이라고 볼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서도 드러나듯 GM은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장폐쇄와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은행이 확보했다는 거부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2년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한 이후 지난 15년간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그간 GM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이전가격, 고리대 수탈, 해외사업 철수비용 전가 등 16조 원을 뜯어갈 때까지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월 한국지엠 이사회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을 때에도 산업은행은 이사를 파견한 상태였지만 “GM측 이사가 더 많기 때문에 산업은행 측 이사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조건은 지금도 똑같다. 대체 무슨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정부는 GM의 부실경영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가격이나 고리대 수탈을 비롯해 그간 제기된 GM의 부실책임이 ‘문제없다’고 감쌌다. 실사결과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완성차업계에서 한국지엠의 인건비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역시 거짓이다. 결국 GM의 수탈구조는 그대로 남았고, 이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을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수밖에 없다.

군산공장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근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표방하며 잇단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5월 14일 GM은 대대적인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한국지엠 사측의 합의서에도, 정부와 GM의 협상에서도 배제당한 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정규직화는커녕 공장 밖으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 찾아가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그러자 GM은 급거 기자간담회를 취소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장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이다!”라고 외치며 지난 5월 24일 민주당사 앞 농성에 돌입했고, 28일에 노동부는 뒤늦게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12월~1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지 넉 달 만이다. 물론 한국지엠이 순순히 정규직화를 이행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지엠은 두 차례(2013년, 2016년)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마저 간단히 무시했었다.

한국지엠은 과거 군산공장처럼 현재 부평2공장에 대해서도 인력감축(1교대 전환)과 공장통폐합 시도를 지속하는 등 추가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희생양이 된다. 군산공장은 2015년 비정규직 1천 명을 해고한 이후 지속적인 물량축소를 겪다가 결국 폐쇄되었다. 더 이상 군산공장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고 싸움을 이어가면서 그 자체로 GM의 추가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