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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주도한 악덕사용자

죗값 치르는 날 올까?

 

신시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대구경북

 


지난 823일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이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이날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창조컨설팅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명했다.

이들은 2010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와 2011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발레오-유성 노조파괴는 7~8년이 넘은 사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진 지도 3년이 넘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은 자본 봐주기 수사로 수년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무협의 처분을 했었다. 노조는 무협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기소하게 되었다. 검찰은 창조가 사용자와 같이 전략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실행했는데도 공범으로 보지 않고 방조범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은 구속됐지만...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살고 올해 출소했지만,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기봉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발레오와 유성기업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 사건이기도 하고, 최근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부, 국정원, 경찰 등 창조컨설팅의 광범위한 유착관계, 심지어 이명박의 연설문까지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듯 노조파괴는 개별 자본의 폭력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창조컨설팅이라는 전문컨설팅 업체까지 한통속으로 움직인 국가폭력임을 알 수 있다.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피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인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노조파괴 주범인 발레오 강기봉은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받고도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조직형태변경 총회 당시 자신들이 총회 회의록, 규약 등을 준비했다는 어용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어떻게 든 구속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창조컨설팅 사건 재판에서 모든 것이 창조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결했는데, 강기봉은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작태를 보는 것도 분노가 치미는데 누명을 씌운 자들의 양심 복원을 기대한다등 어처구니없는 문자질을 하는 것을 보자니 더 기가 찬다.

그리고 지난 823일 노조파괴 공범인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이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기봉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케 하는 문자가 왔다. 아마 구속을 예감한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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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 사측이 지난 8월21일 전 직원에게 발송한 단체문자의 내용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심종두-김주목의 법정 구속으로 발레오 강기봉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질 않으니 오죽 답답했을까. 오는 914일 피고인 강기봉에 대한 심문만 마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일찍이 강기봉 구속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속히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강기봉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놓고 대기 중이다. 또한 사무직 직원들까지 강기봉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당징계 해고자들, 무급휴직자들, 현장에서 차별 받은 금속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기업노조 조합원들, 이 모든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안겨준 죗값은 무거워야 한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위증교사까지 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모습마저 보이는 강기봉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강기봉 구속이 피해자들의 지난 시간을 완전히 보상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또한, 노조파괴 관련자들과 자본의 지원을 받은 기업노조 등 모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징계 및 퇴출이 이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는 그날이 발레오 노조파괴의 종착역이다. 아직도 발레오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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