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정상화는 공염불 …
‘공영형 사립대’ 버리고
고강도 대학구조조정 칼 빼들었다
고근형┃학생위원회
<변혁정치> 62호 ‘도마 위에 오른 문재인표 고등교육 개혁’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이 좌고우면하고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반년이 안 된 지금,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9월 3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 20개교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누락된 데 이어 2019년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되었다. 대학공공성 강화와 대학구조조정을 저울질한 끝에 구조조정 쪽으로 방향타를 정한 셈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재인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본래 이름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말하자면 두 번째 대학구조개혁평가인 셈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그 원형이다. 당시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과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초강경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물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당국이 알아서 특정 단과 대학이나 학과를 통폐합하기도 했다. 실제로 15년도 당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격렬하게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진행했으나 대세를 막진 못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골자도 1주기 때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A~E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대학Ⅰ,Ⅱ 네 등급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이 네 등급 중 자율개선대학의 경우에만 정부 재정지원을 유지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7~10%),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15~35%)과 동시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이 걸린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대학의 64%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36%는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밀어붙인 동인은 무엇일까. 표면상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부실대학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반드시 대학이 줄어들어야만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교수 대비 학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경우 1인당 교육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의 여파로 등록금 인상은 쉽지 않다. 이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현 정부는 이 방법을 과감히 버렸다. 결국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116개 대학에서 3년 내 정원 1만 명이 감축되고 정부재정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대 예산 812억→0원, 다시 불붙는 대학 국공유화 논쟁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으로 배정되었던 812억이 0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삭감을 결정한 주체는 기획재정부인데 “부실 사학에 왜 나랏돈 쓰냐”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이렇게 좌초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학에 대해 정부가 재정의 50%를 투여하고 공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립대를 뜻한다. 완전한 처방책은 아니지만, 부실사학이나 반민주사학 재단 책임자들의 대학운영권을 배제하고, 국가가 대학 재정과 운영 정상화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다. 수십 년간 설립자와 재단의 전횡에 맞선 상지대, 한진 재벌의 편법과 범죄에 멍든 인하대 구성원들이 최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영형 사립대 폐기인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학재단 소유자들이 처벌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폐교되는 비리사학의 잔여 재산은 설립자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두고 있다.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공영형 사립대 폐기는 같은 맥락에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의 폐기, 사학재단 소유권 보장. 그 결과는 대학의 반민주화와 학생 교육권 박탈, 교수와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주체들이 아직은 이렇다 할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현실화되었고 공영형 사립대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공공성이 더 후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중요한 일은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투쟁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학국공유화로 모아내는 일이다. 애당초 사학 부실화를 낳은 원인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 속에서 사학의 남발을 정부가 용인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떠맡긴 결과가 각종 사학비리와 반민주화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청산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공적 통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학 국공유화를 뜻한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 폐지에서 드러나듯 대학 국공유화는 현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방향이다. 남은 것은 대학 국공유화를 투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반민주, 비리사학,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신음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학 국공유화라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출처: 전국대학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