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일터,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서 시작한다
진영┃충북
충북에서는 매년 10월 말이 되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을 진행한다. 15년 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화하신 이용석 열사의 뜻을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충북에 알리는 주간이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은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 함께한다. 올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 동안 운동본부가 주목한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였다. 충북은 작년과 올해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무용지물이 된 정부의 가이드라인
작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특히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저임금·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가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취지였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나 고용안정 등 개선된 노동조건으로 공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대부분의 시·군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환대상과 채용방식을 결정했다.
고용승계의 원칙은 사라지고 경쟁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노동자 203명 중 고작 23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2명만 고용승계를 하고 21명은 경쟁 채용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운동본부의 항의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운동본부의 상담창구로 들어온 ‘전환대상자'들의 이야기에서는 음성군이 정규직 전환을 신규채용의 기회로 악용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심지어 청주시는 지난 8월 24일 ‘청주365민원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운동본부의 대응으로 심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청주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부당함에 맞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이번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을 맞아 지금 충북도의 무능한 행정에 할 말이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할 말 많은 비정규직 수다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을 오래 한 노동자와 올해 노동조합을 새로 만든 노동자가 만나는 자리였지만 간접고용의 부당함에 대한 얘기로 금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 노동자는 시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을 땐 계약을 3개월, 6개월로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동화로 인해 재계약 때마다 2명씩 해고가 됐는데 항상 전날 문자로 통보해 재계약 기간만 다가오면 다들 불안했고 예민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노조를 만들고 나서는 해고를 막아냈다고 말해 선배노동자의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청주365민원 콜센터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이 너무 더뎌 청주시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연속기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충북대 병원 청소노동자, 쓰레기 수거운반 노동자, 민원 콜센터 노동자. cctv관제센터 노동자, 주정차 상황실 노동자 등이 함께 했다. 그들은 “노동존중 사회란 어떤 사회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차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운동본부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국 정규직 전환 비율 최하위인 충북에서 목소리 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동본부와 변혁당 충북도당도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