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플렉스 김세권이 결자해지하라!”

△ 4박 5일 동안 혹한의 바닥을 기어 청와대에서 목동 스타플렉스 서울사무소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와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이 행진 마지막날인 12월 10일, ‘끝장투쟁’ 2차 집중행동으로 차광호 지회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한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 오른 홍기탁·박준호 파인텍 조합원의 고공농성은 오는 24일, 차광호 지회장의 굴뚝 고공농성 408일째에 이르게 된다.

○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을 전격 허용했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삼는다’는 조건을 달아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해 의료윤리나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와 거리가 먼 ‘과잉진료’가 횡행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비 폭등과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방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민 의사를 거스른 원희룡과 이를 묵인한 청와대의 의료 영리화 행보에 노동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지난 10일 선포했다.

○ …  12월 11일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2기 특조위’)의 조사 업무가 개시되었다. 지난해 11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에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기 특조위는 향후 1년간(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 가능)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4․16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국군 기무사령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은폐 행위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특조위는 ‘1기 특조위’ 때와는 달리 횟수 제한 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이유,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진실을 가렸던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할 때다. 

[사진: 최인기]  

○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일찌감치 낙점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 각 3명씩 참여하는 구조인 반면, 신임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재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만 참여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등을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으로 지칭하며 “적극 보완해나갈 것”이라고도 힘주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부총리 후보 시절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부총리 인사 단행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 … 혹한의 날씨 속에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2월 15일 기준,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파인텍 모기업이자 2015년 합의 당사자인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교섭에 임할 것과 3승계(고용-단협-노조)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 동지의 고공농성이 399일째 계속되고 있고, 전주시청 조명탑 위에서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와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46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이들 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공농성이 장기화하는 사이, 한파를 뚫고 새롭게 고공에 오른 동지들도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동국대 만해광장 옆 조명탑 위에서 총장직선제 실현과 한태식 총장 연임 반대를 내걸고 안드레 전 동국대학교 48대 총학생회장이 3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40m 크레인 위에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과 김종호 비정규직대외협력실장이 2018년 단체교섭 연내 타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김충태 수석부지부장, 고진복 서산지회 조직차장도 사측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한강대교 북단 인근 40m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