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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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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서울대 징계 사태,

비상식에 맞선 투쟁

 

김신우학생위원회

 


721,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성낙인 총장 퇴진을 외치던 12명의 학생들을 향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무기정학 8, 각각 12개월, 9개월, 6개월(2)의 유기정학이라는 대규모 중징계는 그 규모와 수위에 있어 학원 민주화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징계 대상 학생 중 4명에게는 형사 고발도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징계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거해야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학생은 사회 진출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대학본부와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의 조건으로 성낙인 총장이 징계 최소화와 형사고발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징계는 강행되었고 대학본부는 최소한의 신뢰조차 회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칙마저 거스르며 학생탄압 자행하는 대학본부

서울대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기업화를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이 되어버린 법인 서울대의 뜻을 거스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중징계를 위시한 정치적 탄압뿐이다.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작년부터 줄곧 이어져왔다. 지난 10월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고 본부점거에 나서기 전부터 대학본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해왔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1월이 되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학생들은 징계대상자가 되었고 대학본부는 학교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징계인 출교를 운운하며 징계 협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사찰과 불법채증을 통해 수집한 근거들로 대규모 중징계를 감행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협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이 징계 사유가 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서울대의 현실이다.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이번 징계는 양형기준과 절차에 있어서도 엉망이 아닌 것이 없다. 징계 수위가 학원 민주화 이후 최악의 수준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중징계는 최근 논란이 된 교수들의 갑질과 성추행 사건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온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학본부는 스캔노예사건으로 불리며 대학원생을 노예처럼 부려온 서울대 인문대 학장에게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통지했다. 또한 제자와 직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각종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사회대 H교수에게도 고작 3개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처럼 대학본부의 이중 잣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투쟁하는 학생들에게는 가혹하게, 권력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교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돼 왔다.

또한 대학본부는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였다.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대상 학생에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징계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회의 장소에 찾아갔을 때, 징계위원들은 회의장소를 바꾸어 밀실에서 양형을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징계 사유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대학본부는 그들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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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협박의 대학본부

사상 최악의 적반하장, 엉터리 징계에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분노가 퍼지고 있다. 학내 게시판은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대자보로 가득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학내 집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 선고 5일만에 5천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연서명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엄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규탄에도 아랑곳 않고 대학본부는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협의회 구성의 전제로 약속했던 중징계 철회, 형사 고발 취하, 3.11 5.1 학생폭행 사과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특히 형사고발 취하의 경우 협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고려해보겠다는 말을 뒤집고 학생들을 향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기본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대학본부는 신뢰 회복은 뒷전이며, 기만과 협박으로 학생들을 대할 뿐이다.

대학본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의 끈질긴 투쟁이다. 대학본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학생들은 협의회에서 시흥캠퍼스의 문제점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 대학본부는 부당징계를 강행했지만, 사회적인 연대는 확장되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본부를 압박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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