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의 적색화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나눠야 할 고민들
허성실┃학생위원장
이번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치캠프에서는 사회운동 주제에 대한 세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탈핵, 에너지전환투쟁 현황과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쟁점>, <나의 몸, 나의 권리!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대학 여성주의운동 평가와 모색> 세션을 통하여 여러 의제별 현시기 과제를 알아보고, 사회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토론하였다.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투쟁의 현황과 당 운동의 과제> 세션에서는 현재 탈핵, 탈석탄 운동의 현황을 4개 지역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운동적 과제를 도출하는 세션이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재처리실험 저지 투쟁’은 원자력발전 옹호론자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고, 정책 개발과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내용과 형식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노동과 탈핵이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실천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고 노동과 탈핵간의 연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 부산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투쟁’에 있어서는 문재인정부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백지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신고리 5.6호기 전면 중지에서 한 발 후퇴하여 일시 정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신고리 5.6호기 전면 중단을 입장으로 채택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환, 탈핵로드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강원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은 삼척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건설 예정지인 해안을 끼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적 의제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의제를 넘어서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의 당진에코파워 석탄 화력발전소 저지 투쟁은 문재인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고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건설을 강행할지, 중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에 대한 제동을 거는 데는 성과를 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당진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부정책만 바라보는 투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남겼다. 또한 탈핵, 탈석탄 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재벌의 필요를 위한 핵 발전이 중단되어야 하며, 탈핵에서 노동이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기도 했다. 탈석탄 투쟁에 있어서는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의 동시적 감축과 이를 통한 친환경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며,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결정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탈원전, 석탄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차별받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싸운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쟁점>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션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 여성 공감 이진희 활동가는 10년간 반차별 운동이 확장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후 방향 모색의 측면에서는, 교차성의 연대와 이후 공동 투쟁의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 참가자들은 당사자성의 고립에서 벗어나 연대를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발제에 이어서 이주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운동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차별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혀야 하며, 이를 부추기는 구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기하는 것이 반차별운동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다. 또한 법 제정 투쟁을 통해 반차별 운동이 우리 삶을 새롭게 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세션에서의 토론은 계급적 운동의 관점에서 반차별 운동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
법 폐지를 넘어 여성의 자유로운 임신과 출산의 권리 쟁취로 나아가자
<나의 몸, 나의 권리!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에서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현황과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발제자는 여성의 선택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하며, 낙태죄 폐지는 범죄 규정 폐지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임을 밝혔다. 낙태 합법화, 임신 중지권을 넘어 여성의 성적 권리이자, 누구든 자신이 원하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가족이라는 기제를 통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노동력 활용의 대상으로 배치해왔으며 재생산 노동과 책임은 철저하게 여성의 몫으로 전가돼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의 재생산권은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리 - 임신, 출산, 피임, 낙태 등을 모두 포괄하며, 더 나아가 여성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여성이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식들은 요구로 정식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여성의 억압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권리를 총체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여성의 권리도 주장해야 함을 밝혔다. 낙태 합법화, 미프진 도입 등 여성에게 안전하고 쉬운 낙태 접근권 보장,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결론으로 끝맺었다.
대학 여성주의 주체들과 함께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현주소를 묻다
<대학 여성주의운동 평가와 모색>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학가에서도 포착되고 있는데, 현시기 대학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네트워크 ‘쿵쾅’은 대학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성폭력이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 당국 및 전담 기구 위주의 해결은 공동체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점을 지적하며 학생 자치 내에서의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에서는 대학 내 성평등 인식 개선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전망을 발표했다.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인식 개선 운동은 스스로가 여성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를 폭로하고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많은 호응과 관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자로 제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다만, 폭로나 공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방향에 입각한 실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 운동을 하고 있는 관악(서울대) 여성주의 학회 ‘달’에서는 현재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주류 이데올로기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가 여성운동 개념이 당사자주의와 정체성 정치를 넘어 확장되고 정교화 되어야 하며, 계급적 당파성 복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였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행적 과제로 재생산에 대한 통제권, 가사·양육·돌봄·노동 등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화와 국가책임 요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에서는 학생회, 학회, 여성주의 모임 등 조직형태에 따른 평가와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학생회는 여성주의 활동에 있어서의 침체를 극복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은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 여성주의 운동이 정치적 전망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많은 대학 여성주의 주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대학 여성주의 운동 평가와 모색>세션은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론하며 이후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