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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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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사태를

재벌체제 해체 투쟁

도화선으로 만들어야

 

김태연대표

 


1995년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변칙증여,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1998년 삼성생명주식 특혜구입,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수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삼성재벌 3대세습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으나 삼성은 건재했다. 그러다 급기야 2007년 삼성재벌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비자금이 낱낱이 폭로되어 삼성특검이 진행되었다. 핵폭탄급 내부자고발 결과 삼성재벌의 3대세습을 위한 불법행위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으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2009529,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소시효만료라고 판결해 버렸다. 2016년 국정농단 범죄자로 이재용이 구속되었지만, 삼성재벌은 여전히 사법부를 주무를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재용 석방은 국정농단 범죄자처벌과 적폐청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재벌체제해체는커녕 문재인 정부식 재벌개혁도 물건너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벌체제 해체 투쟁을 재결집할 기회

그러나 촛불항쟁 민심을 비웃듯 이재용을 석방한 사법부의 폭거는 재벌체제해체 투쟁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정형식판사 파면청원운동은 가장 단기간에 20만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이 파면청원운동으로 청와대에 기대할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석방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노는 재벌체제해체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느냐인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가 해산된 이후 재벌투쟁 전열이 흐트러져 있다. 이재용 구속 이후 퇴진행동해산과 함께 재벌구속특위가 해산되고, 대신할 수 있는 재벌투쟁 연대체 구성을 하지 못했다. 국정원, 언론, 이명박 등 적폐청산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적폐인 재벌적폐청산은 급속하게 후퇴하는 상황이었다. 구속된 이재용을 제외한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재용 재판도 서초동 법원 내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 민중의 촛불항쟁으로 구속한 재벌총수를 사법부의 수중에 맡기고 만 것이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과정에서 하나로 모였던 반재벌 연대투쟁전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구축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내걸고 연대했던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체제의 피해세력인 중소상인들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을관계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벌기업 하청비정규노동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재벌에 맞서 투쟁해 온 여러 세력들의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해체 이후 연대투쟁체 구축을 하지 못했다.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자

이재용 재구속과 사법부개혁 요구를 중심으로 연대체를 구성하고 최소한 대법원 판결까지를 내다보고 공동실천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법원, 재벌본사앞에서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개최해야 한다. 이재용 재구속과 재벌체제해체를 위한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내야 한다. 재벌과 맞서 투쟁하고 있는 각 세력의 입장 특히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대체 구성과 공동실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재벌에 맞서 연대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재벌과 함께 가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며,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시 재벌에 맞선 투쟁전선으로 나서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에 맞선 비정규투쟁, 노조파괴분쇄투쟁,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 등이 연대투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재용 재구속 요구투쟁에 머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언했다. 내삶을 바꾸는 박근혜퇴진을 위한 촛불항쟁, 그리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걸맞는 개혁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왜곡되고 있지만. 촛불항쟁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필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벌기업 정규직화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기업 비정규노동조합이 선두에 서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제 최저임금이 공격받는 형국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돌려진 공격의 칼날을 재벌사내유보금으로 되돌려야 한다. 나아가 재벌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 최근 재벌가 출생비밀을 소재로 한 막장 비슷하게 시작한 <돈꽃>이라는 드라마가 재벌개혁을 결론으로 끝맺었다. 총수 일족은 경영에서 빠지고 전문경영인에게 재벌기업을 맡기자는 내용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이 드라마의 결론에도 못미친다.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족의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것이다. 삼성재벌총수 일족이 소유지배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재용은 언제든지 풀려 날 것이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사법부의 이재용 석방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반재벌 투쟁은 재벌총수일족의 소유지배체제를 건드리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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