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의 정치를 밀어내고
반차별, 평등의 정치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자
남영란┃부산
부산의 16개 구 가운데 10개 구에 인권조례가 있다. 이 중에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4개구가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고 있었다. 2018년 2월에 해운대구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 전체를 삭제하는 개악안이 구의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3월경에는 부산시 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로 개정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4월, 수영구에서 해운대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권조례가 개악되었고, 남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 취지가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다. 유사한 시기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의 질의서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돌기 시작했고, 전국의 시도로 확장되고 있다.
혐오와 배제에 깔려있는 표준화, 정상화 논리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시작이었다. 충북 증평과 충남 계룡은 인권조례를 폐지했고,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인권조례를 개악했다. 충남, 충남 아산에 이어 지난 3월 충청북도에서 <나쁜조례 폐지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인권증진조례 폐지 청원을 했고, 이런 흐름은 부산 남구로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구 의사록은 교회의 압력이 구의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남구 인권조례폐지 청구 서명은 4월부터 8월까지 6‧13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시기로 잡혀있고, 그 대표자는 목사이며 청구 이유는 <남구기독교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다.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등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선거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여 ‘정교유착’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적극 활용되어 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난무했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차별과 혐오가 공약이 되고, 후보자 자격 검증 기준으로 만들어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세상을 향한 가치를 짓밟고자 할 것이다.
보수기독교계들의 집단적 혐오선동의 근간에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표준화의 논리, 정상화의 논리가 깔려있다. 보수기독교계가 주되게 겨냥하는 동성애와 이슬람 등은 천부인권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이비 인권’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매 시기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해왔던 것이 바로 경총을 비롯한 재계였다. 표준화된 인간의 삶을 강요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자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생산현장에서 자본의 통제력이 관철되는 것은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를 구조화하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맞물려 전개된다.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자들
인권조례 개악을 다뤘던 해운대구의회 의사록은 보는 이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특히나 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러했다. “절대 동성애를 반대한다. … 그러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이 최선의 반대 논리였던 구의회. 차별금지조항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만 삭제하자는 일종의 수정 제안,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에 빠져 있는 부분까지 차별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수긍하는 분위기….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년을 미뤘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아니라 보수기독교계와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야를 막론한 보수정당들이 누군가의 인권을 나중으로, 나중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에 나중은 없다”를 외치는 우리가, “왜 나의 인권이 반쪽만 보장받아야 합니까”라고 외치는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되어 차별과 배제, 혐오에 맞서야 한다.
혐오야 물렀거라. 무지개가 나가신다!
부산에서는 5월 19일, <제1회 부산아이다호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7년 부산에서는 성소수자가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리는 자리로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 <제1회 부산아이다호 문화제>는 이에 대한 부산시민사회의 응답이다.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는 바로 그 응답을 더 크고, 더 넓게, 더 깊게 만들어가기 위해 주최로 나섰다. 부산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세상을 외치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 다양한 이름의 레인보우 깃발로 서면 거리를 메우고 평등의 기치를 세워낼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공약화하려는 흐름을 뒤집고, 차별금지와 혐오반대의 의지를 확장하여 인권을 ‘모두의 권리’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이다. 그렇게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를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고, 평등을 향한 걸음들이 내딛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행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차별과 배제, 혐오에 저항하는 발자국이 남겨지도록 하자. 또한 5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 또한 혐오의 정치를 밀어내고 반차별, 평등의 정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