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는 

기본권입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8만 종에 이르고 매년 4백 종이 넘는 신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물질은 단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41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200여 종의 신규 물질이 시장에 나옵니다(2011년 국가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중).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연간 100여 건을 넘나드는 화학사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곳곳의 발암물질 배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까지 우리 주변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위협에 노출된 우리의 삶과 일터

최근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이 생명을 앗아가는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을 만들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합니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무엇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허점투성이인 정부정책에 기대어 있다가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나면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이뤄졌는지, 예방을 위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지 등 우리가 알 길은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2-기고_충북노동자시민회의02.jpg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유해화학물질이 이토록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삶과 일터를 파괴하게 된 것은 기업의 유용성, 효율성, 생산성으로 포장된 이윤때문입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유해물질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고가 나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몸 안에 장기간 축적하다가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하지요. 이를 산업재해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10년을 싸워야 이를 밝혀낸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볼까요? 진주산업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현재까지 역학조사 한 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죠. 법은 기업의 편이고, 행정기관은 절차와 형식에 갇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목숨이 이토록 위험에 놓이게 될까요?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통제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몇 십 명씩 암에 걸려도 그냥 당하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의 환경파괴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 선다면, 지역주민들이 위험한 노동환경과 지역의 환경파괴를 막아내는 주체로 선다면 우리 지역의 삶과 일터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을, 효율보다 안전과 환경을우선 가치로 두고 지방정부의 운영에 감시자가 되어, 유해화학물질 사용기업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간다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72-기고_충북노동자시민회의01.png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노동자·시민의 개입


갈 길은 멀지만 소중한 첫 걸음!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2016년 거리를 환하게 밝혔던 촛불항쟁을 통해 이뤄낸 광장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삶과 일터로 이어나간다면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권리자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경은 기본적 권리며,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통해 노동자·시민들의 주체되기를 실현해보려 합니다.

 

아직은 너무 미약합니다. 이제 겨우 첫발을 뗍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척척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요구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는 주체 만들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첫걸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참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출범회의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

변혁당 충북도당의 제안으로 시작, 4개월의 준비기 거쳐 출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가 4개월의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의 시민, 사회운동 활동가, 노동자로 구성된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지난 94일 출범회의를 열고 사업방향과 주요 계획을 확정하고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올해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세우기 활동을 시작으로 사업장 및 우리 동네 작은 모임만들기, 강연회 및 토론사업, 유해물질의 지역사회 통제를 위한 정책 모으기 사업, 노조 없는 사업장의 알 권리 확대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과 월 1회 거리캠페인도 벌인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참여는 쉽다. 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가입비(5,000)만 내면 함께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모임도 적극 권장한다. 가능하면 참여자들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활동이길 바란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단위들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보려고 한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함께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세우기 사업들을 통해 사업장과 지역의 연결 고리를 찾아보려 한다.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도 지역 운동사회와 공동으로 해볼 궁리를 하고 있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