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 거래, 그리고 전교조 최덕현(전교조 조합원)┃서울 [출처 : 전교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헌법 유린’,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사법을 통한 살인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대중적 분노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해 법률가들도 싸우겠습니다” 사법부의 권력 남용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 절실 # 사법행정기구를 표방하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고 일선 판사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양산하는 법제도 현실 윤지영┃서울 2018년 3월 29일. 아직은 바닷물이 차가운 시기, 한밤중에 한 이주노동자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영상을 보았다. 망망대해 높은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를 보며 내 가슴도 조마...
노동유연화 뒷문 열어준 버스 노사정합의 권미정┃경기 지난 2월 27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노동시간·휴식시간 특례조항’ 적용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면서, 노선버스업(시내, 시외,마을, 농어촌)은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그간 버스 운전...
조건준 사건이 드러낸 것 백종성┃집행위원장 6월 5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의 최평석 전무에 대해 석방탄원서를 제출한 행위’를 사유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 조건준을 면직, 즉 ...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 착취의 온상, 알바노동자 홍류서연┃학생위원회 바야흐로 ‘알바’의 시대이다.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리케이션 광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SNS에서는 알바들이 들려주는 흥미롭고 독특한 알바 경험담 컨텐츠가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알바 노...
7월 7일 모이자!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전소희┃사회운동위원회 5월 26일은 아일랜드 여성에게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임신중지*를 금지해온 아일랜드의 수정헌법 8조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6.4% 찬성 대 33.6% 반대의 결과가 나와 이제 12주 이내...
폐결핵이라는 몹쓸 병 박석준┃한의사(흙살림동일한의원장, 동의과학연구소장) 폐병이라고 하면 보통 폐결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폐결핵은 한국전쟁 이후 많이 앓았던 병이면서 당시로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치명적인 병이기도 했다. 그래서 ‘폐병쟁...
늦은 오후의 햇살 토닥이(노동자뉴스제작단)┃서울 길가 쪽으로 큰 창이 길게 이어져 웬만하면 햇볕이 아주 잘 들 것 같다. 그러나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는데도, 아침에도 점심 무렵에도 햇볕은 들지 않는다. 햇볕이 영 들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엔 ...
흩어지고 각색된 68혁명의 기억 속, 사회운동, 문화운동과 노학연대의 길을 묻는다 정용경┃사회운동국장 1968년 5월 6일, 파리 시내에 또다시 바리케이트가 오른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대학생들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금지하기를 금지하라” 등의 구호...
명주잠자리 공원 긴 의자 아래에 깔때기 모양으로 흙이 패여 있다.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은 개미귀신이 파놓은 함정이다. 의자 밑엔 개미지옥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공원에서 개미지옥을 처음 본 뒤로는 공원 의자나 정자에 앉게 되면 으레 밑을 보게 된다. ...
하늘과 땅에서 408일간 굴뚝에서 무수히도 많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이마를 땅에 대고 지나가는 차들의 진동을 느끼며 무수히도 많았던 그때의 하늘을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 하늘을 보고 있을 동료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힘겹게 만들어낸...
“동지들과 함께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겠다” △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2015년 4.24총파업,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2년6개월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21일(월)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
기만으로 점철된 ‘한국지엠 정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2막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분회┃인천 5월 31일 끝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다. 지난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근 2달 반 동안 퇴직의 절망 속에 3...
오물을 뒤집어 쓴 자본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는 동래‧동명정화 노동자들 하계진┃부산 부산 동래구의 2개 정화업체(동래정화, 동명정화) 노동자 14명이 60일 가까이 파업 중이다.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동래동명 현장위원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매일같이 동...
지주회사 전환, 총수일가 지배권을 강화시킨다 이주용┃정책선전위원장 지난 5월 20일 국내 4위 재벌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사망하자 정치권과 재계는 앞다투어 추모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재벌 갑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IMF 위기 직후 일...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 이루려는 현대차와 이를 정당화하는 문재인 정부 바람┃정책선전위원회 3월 28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은 순환출자구조 재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의선 ...
전노협과 노동자 교육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1987 노동자대투쟁 전에는 야학이나 학습소모임이 노동자 학습의 장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이 안착되고 단위노조와 연대조직 교육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학습의 장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작업장 통제를 넘어 지역정치운동 확장의 단초를 마련하자 선지현┃충북 유해화학물질하면 2012년 구미공단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떠오른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소방관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역주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가짜 ‘영업비밀’과 싸워야 한다 임자운┃반올림 오만가지가 다 ‘영업비밀’이다. 공장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이하 ‘작업환경 보고서’)도, 독성가스 누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