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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결합


최덕현┃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공적연금을 민영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전격 추진하면서 교육, 철도, 물, 에너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물러설 줄 모르는 기세로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적 성격 전반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지속적 임금삭감 음모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따르면 교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현행 7%에서 약 1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으로 매월 약 25~35만원 삭감되던 교사ㆍ공무원의 임금은 개악안대로 기여금이 인상되면 매월 40~45만원 삭감되게 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공무원 평균 임금은 78%, 교사는 85.8%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추가로 더 깎이는 셈이다. 또한 기여금 납부 기한을 현행 33년에서 아예 폐지해 퇴직할 때까지 계속 내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며 ‘사탕발림’ 하지만 기여금 납부 부담은 여전히 유지해야 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교사·공무원의 임금 삭감은 물론 더 오래 임금을 착취하겠다는 것이고, 연금을 최저생활비 이하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퇴직한 후에도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을 빼앗는 한편 교사ㆍ공무원 사후에 그 유족이 받는 연금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기여금을 2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데,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발령 후 처음 10년은 호봉제를 유지하지만 10년 후 20년까지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후 퇴직까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처음 10년은 호봉제로, 호봉이 높아지면 임금피크제로, 그 사이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경쟁체제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분마저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교사ㆍ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 근로 계약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 지금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는 성립되기 어렵게 돼 개별적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결국 교사ㆍ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은 무력화될 것이 예상된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양상 희망적

전교조는 지난 2월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416 진실규명 등을 주요 요구로 하는 4월24~25일 이틀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앞으로 지도부 지역 순회, 3월28일 ‘공투본’ 결의대회, 조합원 총투표, 416 교사 실천투쟁 등을 거쳐 연가투쟁, 4월25일 범국민대회로 집중해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총투표는 연가투쟁을 결의해가는 과정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조합원 총투표 과정에서 연가투쟁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일 경우 연가투쟁 성사는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교사·공무원에게 쏟아내고 있는 프레임 공세(국가 ‘빚’에 대한 공무원 책임, 미래세대의 ‘원망’, 세금 ‘도둑’)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사의 정서, 학생·학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적 여건에서 오는 교사로서의 양심과 도덕성, 그동안 연가·조퇴 투쟁으로 당한 징계에 대한 학습 효과 등은 연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 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증가에 대한 사회적 연대 의식 등은 조합원에게 연가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연가·조퇴 투쟁이 위로부터 기획된 투쟁으로 현장의 수동성 극복이 과제였다면 올해는 현장 조합원의 정서에 근거한 조합원의 자발적 투쟁이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연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현장의 자신감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교사·공무원이 자기 이해만을 내세워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당면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을 분리된 요구로 인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 공동의 이해와 요구임을 자각하고 연가투쟁을 총파업 투쟁으로 연결시켜 나아가는 것은 전교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투본’ 가입 조직의 다양한 입장을 하나로 모아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공투본’ 내 양보 타협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만적 야합에 근거한 ‘국회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마련을 저지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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