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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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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경영 위장도급 3대 세습

 

감시통제, 협박, 납치, 감금, 폭행, 금전적 회유삼성이 무노조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써왔던 수법이다. 2013,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눈물이 서려있는 삼성에 노동조합 깃발을 세웠다. 하지만 역시 삼성이었다. 십년, 이십년을 일하면서 보아온 위장도급의 증거들은 순식간에 인멸되었고, 삼성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면서도 노조파괴, 대체인력 투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병철-이건희-이재용에 이르는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무노조경영과 위장도급을 통해 천문학적 이윤을 가로챈다. 과로사한 고 임현우 동지와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전태일의 길을 따라간 고 최종범 동지는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의 민낯이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삼성반도체 공장은 반도체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유린하는 죽음의 공장이었다. 희귀암 질환자 138, 사망자 56. 반올림에 신고된 숫자다. 수백 명의 피해자와 희생자에도 화학물질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입증해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의 실체를 대중에게 보여주려 했던 지독한 투쟁의 결실이다. 상영관을 축소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맞선 노동자 시민들의 뜨거운 관람 열기가 삼성제국을 흔들고 있다. 영화의 열기는 36일 고 황유미 씨의 7주기 추모제와 또 다른 영화 탐욕의 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삼성 프로젝트

 

삼성은 이미 2008년 삼성의료원을 본격적인 삼성헬스케어그룹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비전 2020을 통해 반도체에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바이오칩을 이용한 원격진료, SAMI 프로젝트를 통한 U-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민영화는 병원, 보험, 의료기기, 제약 자원 개발 등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삼성이 최대의 수혜자다. 의료산업에 대한 삼성프로젝트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안을 관통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박근혜 정권과 삼성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민주당과 안철수는 삼성과 싸우는가?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 갑의 횡포, 이마트 및 삼성전저서비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고, 의료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삼성이라는 세계일류기업이 갖는 가치는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하는 사회의 가치이다. 삼성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권력과 체제에의 저항이다. 자본의 논리에 대한 순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집권한 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 공공부문 민영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자투쟁에 대한 중재(철도파업의 사례, 최근에는 여야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의료민영화저지 할테니 파업자제하라는 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철수의 새정치연합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치권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에 맞선 투쟁은 주체들의 고립된 싸움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삼성에 대항한 투쟁은 결국 권력과 현 체제에 대항한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첫째,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아니라 원청인 삼성을 겨냥한 투쟁으로 정조준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회계장부공개 등 현실적 요구조차도 삼성을 압박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없다.

둘째,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2.25 정치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여 박근혜 퇴진투쟁, 삼성자본에 맞선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해나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지역에서도 삼성에 맞선 투쟁이 지역사회와 제 노동시민단체의 엄호속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전면파업이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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