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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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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33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5.12 13:04

한반도, 동북아 긴장 한복판으로


미국 아시아중시전략ㆍ일본 군사력 강화ㆍ중국 반발

여기에 북한 핵위협 내세워 남한에 사드 배치


지금도 불꽃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사태는 동구권 및 구소련국가들에 대한 EU의 동진과 포괄정책으로 인한 EU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그 핵심일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NATO의 확대는 없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러시아는 통일독일의 NATO 가입에 동의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NATO 역시 동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미국, EU와 러시아 사이 긴장이 근원일 것이다.

이러한 미국, NATO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2009년 실행된 유럽미사일방어(MD)계획이다. 이란의 핵위협을 빌미로 독일에 지휘통제센터를 두고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SM3(함대공미사일)를 배치하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체코 민중의 반발로 미사일 배치지역이 조정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제거됐지만 NATO는 유럽미사일방어계획은 계속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미사일방어계획으로 러시아의 핵전력을 약화시키며 고립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 방공미사일시스템을 구축ㆍ강화하고 있다.


실효성은 없이 군사ㆍ경제적 부담은 엄청나

이란의 핵위협이라는 소설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소설로 동북아에서 재현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나아지고 있으며 대륙간탄도탄ICBM이 개발되었다는 얘기까지 미국에서 흘리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격고도가 40~150Km에 이르는 상층방어 미사일인 사드는 적당하지 않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에서 요격 가능하며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에서도 사드의 남한 배치는 적당하지 않다.

한편 사드는 엑스밴드레이드, 작전통제차량, 발사체제로 구성되는데 포대 하나에 2조원이 필요하고 3대의 포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설치비용일 뿐 운용과 사후처리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괌에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한국에 비용을 부담토록 한 바 있으니, 사드 관련 비용 역시 한국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엑스밴드레이더는 탐지범위가 반경 2,000Km에 달하며 위로는 몽고부터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역의 하나인 대만해협을 포함하여 중국 전체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운용을 위해서는 작년 12월 국회동의도 필요 없다며 체결해버린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필수적이다. 미국, 이미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그리고 배치를 앞둔 한국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2년 이명박정권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다 무산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처럼 한미일 사이의 보다 포괄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 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을 내세워 2015년 말로 연기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가 현실화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어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이후 사드배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사드라는 개미지옥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ㆍ군사적 긴장을 강화시켜왔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매개로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일본, 호주를 중심축으로 하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묶어 중국을 포위하는 구상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특히 아베정권은 집권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국제분쟁에 대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 한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을 대비한 방위비 확대와 자위대 전력 보강 등을 급속히 실행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소설을 내세워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을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는 중국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긴장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정 군사기지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시나리오까지 예상한다면 소름끼치는 지형이 된다.

짧게 본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부시정권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정책과 남한의 이에 조응하는 적대정책이 낳은 결과이겠지만, 어찌되었든 동북아 긴장의 지렛대이자 소설의 중심 플롯이 되었다. 동북아에서 제국주의적 긴장, 경제ㆍ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민중의 반발로 미사일 배치 재조정의 가능성을 연 체코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역시 여전히 노동자민중의 과제이자 동북아 긴장을 해소할 핵심적 방안이다.

이종회┃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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