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걸레 또 짜기’

도리어 反복지…빈곤층 죽이기

정부는 지난 4월1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한 회의에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자율적 사업조정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다면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추가 절감이 가능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재정의 지속적 공급ㆍ확대 필요한 현실

이러한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은 “마른 걸레를 또 짜겠다”는 것과 같다. 복지재정을 절감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기존 복지사업의 축소와 후퇴를 가져와 벼랑 끝에 몰린 빈곤층을 죽이는 ‘정책살인’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송파세모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정부는 먼저 복지재정이 100조원을 돌파하여 국가재정의 30%가 넘는 상황에서 재정의 누수·낭비가 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복지재정을 축소하기 위한 악의적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를 나타내는 절대 빈곤율은 2012년 기준 7.6%로서 최근 몇 년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대빈곤율은 14%에 이르고 있다. 노인 2가구 중에서 1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은 OECD 28개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다. ‘복지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적정수급 근절’ 대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통합콜센터’를 운영해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하지만 100억원 규모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 97억원 정도는 대부분 병원 등 복지제공기관이거나 권력형 비리였고, ‘복지수급자’는 극히 미미했다. 또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2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부정수급근절 대책이 ‘복지수급자’들을 겨냥한 공격이자, 결국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통해 복지수급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빈곤층은 더욱 많아지고 ‘송파세모녀’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지자체 복지사업까지 축소ㆍ중단하라는 정부

또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란 명목 아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ㆍ중단하라고 강요하는 반(反)복지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고 있는 ‘장수수당’이 대표적이다. ‘장수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80세, 또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2~3만원, 또는 반기에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고 기초연금 등의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너무 낮은 기초연금수준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마땅히 누려야할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축소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취할 태도와 도리가 아니다.

강동진(빈곤사회연대)┃서울추진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