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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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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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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탄압하는 육군참모총장 OUT!”

성관계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 유포범죄자가 된다. 누구와 어떤 사랑을 했는지 까발려지고, ‘성관계 체위는 어떠했는지추궁 당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524,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틀 뒤인 2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동성애 탄압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제복을 입고 승객들을 맞이하며 열차안전을 담당하는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지난 2006,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KTX 승무원들에게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답했다. 그로부터 11년을 싸웠지만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5년에는 대법원이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고용책임을 부정한 비상식적 판결을 내렸다. 곧이어 철도공사는 2008년부터 4년간 임금지급 가처분으로 지급했던 임금액 반환을 요구했고, 해고 승무원들은 1인당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게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신정부 출범 후 지난 529, 해고 승무원들과 철도노조,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KTX해고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11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을 싸움이 시작되었다.

 

…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629)1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6,470, 월급 환산 135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170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 1만원, 월급 환산 209만원은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요구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박한 문제를 3년 뒤인 2020년까지로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525일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알린 만원버스에 이어, 617일에는 한강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걷기대회 만원:이 열린다. 그리고 630,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결코 뒤로 미룰 수 없음을 외칠 것이다.

 

구의역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27, 또다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간접고용과 인력감축이 불러온 비극이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하던 박경근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은 27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하청에 재하청,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한 고인은 “X같은 마사회라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광운대역에서 열차의 연결분리 업무를 담당하던 철도노조 성북역연합지부 조영량 조합원이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위험업무인 만큼 평소에도 산재사고가 많았으나 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도리어 인력을 감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논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오늘도 각자의 구의역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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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퇴진하고, 내 삶은 달라졌나요?”

지난 겨울 내내 광장을 달군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524일 해산을 선언했다. 철옹성 같던 정권은 광장이 열리자 곧 허물어지고 말았다. 광장은 거대한 힘이었고 묵혀둔 열망이 분출하는 시공간이기도 했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광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느냐고.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의 이인걸 변호사가 문재인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인걸 행정관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돼 뇌물범죄로 기소된 롯데그룹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과 정권 사이의 사상 초유의 뇌물거래를 변호하던 사람을 반부패행정관으로 선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은 유해화학물질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사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보고서를 은폐하고 조작한 바 있다. 이미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변호사 역시 대규모 용역폭력도 서슴지 않는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하며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괴롭힌 전력이 드러났다. 이런 인물들이 앉아 있는 곳의 이름, ‘반부패비서실이다.

 

지난 519, 검찰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로 현대차를 기소했다.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파괴 전략이 개시된 2011년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이다. 현대차를 법정에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를 가득 채우고 만료 사흘 전에 떠밀리듯 이루어졌다. 그간 노동부와 검찰은 노조파괴 입증문건들이 나와도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미루는 동안 수많은 자동차부품사에서 유성기업과 유사한 방식의 노조파괴 공작이 빈발했다. 그 결과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와 갑을오토텍 김종중 열사가 자결했고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본인도 탈원전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삼척은 1990년대 초부터 핵발전소 저지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왔다. 1998년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지만 2012년 다시 신규 원전 예정지로 선정돼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85%의 압도적 반대로 원전 건설 반대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삼척에는 포스코 계열사 포스파워가 지난 2013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환경파괴, 오염물질 배출로 각종 질병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원전 반대운동을 펼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이제 침묵의 살인자석탄화력발전소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몇 사람 돈 벌기 위한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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