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강동진┃사회운동위원장

지난 6월 5일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원자력산업이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전문가’라는 외피를 썼을 뿐, 원자력 산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탐사보도 전문언론인 <뉴스타파>는 원자력 학계 유력 인사들이 제자가 설립한 원전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교수 중의 상당수가 핵발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왔으며, 이들은 원전 안전 진단과 평가용역을 맡는 기업의 주식을 많게는 17%까지 무상으로 받아 수년째 보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해당기업의 연구용역을 수차례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원자력 학계에서 제자와 지도교수 관계로서 주식을 매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해온 것이다.

이들 교수 중에는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와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맡은 인물도 있으며, 이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한수원, 한전기술 등과 원전 안전진단 관련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이같은 이권집단은 ‘핵피아’로 불리우며, 우리나라의 핵발전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폈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핵발전 산업은 발전사업체를 포함하여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규제완화와 기업 특혜로 핵발전 단가 낮아져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핵발전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불어나 두 배 이상 고속 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핵발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려서,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다.

현재 건설 중단 관련한 요구가 높은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 원의 건설 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 원의 주기기(터빈 발전기 등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기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린 상황이다.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원전관련 정부기관, 관련 교수와 학회 등이 ‘핵피아’라 불리는 이익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높이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핵발전을 확대하면서 ‘값싼 비용’과 ‘국익’이란 명분을 내세운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핵발전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싸다. 국내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54.96원으로서 석탄 63.36원, LNG 162.15원, 석유 221.33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사실이다. 한국의 핵발전 단가는 핵발전을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프랑스의 발전비용은 한국의 1.8배에 달하고, 일본과 미국도 한국의 1.6배라고 한다. 이처럼 국내 핵발전 단가가 싼 이유는 건설비의 차이라고 알려진다. 핵 발전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건설비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발행한 보고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신형 원자로 기준으로 국내 원전 건설비는 1㎾당 231만 원인데, 일본(ABWR) 365만 원·미국(3+세대 원자로) 640만 원, 프랑스(EPR) 560만 원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크다. 국내 신형 원전은 건설비만 따지면 미국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것이다. 건설비용이 낮은 이유는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부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입지비용이 절감되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짧고 과정이 간소화된 낮은 규제비용 때문”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도 원자로 공사를 제외한 부지 터 공사 등의 기본적 공사는 미리 시작해 공사기간을 단축해 건설비용을 줄인다.

기업의 이윤 위한 에너지 정책 폐기해야

원전의 발전비용은 국내 에너지원 중 가장 낮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사회적 갈등 등의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은 비싼 에너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도 “(원전 직접 발전비용에는) 중대사고 우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입지, 송전선로 이용, 미래세대 국토 이용 제한 같은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발전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폐쇄 결정이 된 고리1호기의 폐로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 발전단가에 사고 위험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실질 단가를 계산하면 현재 통용되는 원전 단가의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석탄 및 LNG 발전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

한편 값싼 전기료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제철 1조732억, 포스코 1조431억, 삼성전자 1조165억, LG디스플레이 6,176억 등으로 상당수 대기업들은 값싼 전기요금혜택을 누려왔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소비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업용(광업, 제조업)이 53.6%, 일반용(영업용)이 22.4%, 주택용(주거용)이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에 비해 싸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전기가 싸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류 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던 산업공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재벌지배체제를 만들어내고 유지해왔던 과정에는 핵발전,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원전 건설, 자본과 유착된 ‘핵피아’에 의한 원전정책 유지, 재벌대기업에 혜택주는 전기요금, 전기 중심의 산업생산 등이 순환고리를 이루면서 재벌체제 유지에 기여한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 석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 탈석탄․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시작이기도 하다.